질권설정자의 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담보로 잡힌 채권의 교환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이다(민법 제352조, 97다35375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받을 돈을 담보로 맡긴 뒤 그 돈을 없애거나 담보 가치를 해치는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이나 채권의 바탕이 된 계약이 갱신되는 일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권자의 동의 없이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질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2003다55059 판결요지 [2]·이유 1).

질권이 붙은 채권의 이전과 그 질권을 없애는 처분을 구별해야 한다. 대법원은 비용상환청구권의 양수인이 근질권의 효력을 부인한 사건에서, 질권자 동의 없이 채권이 이전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003다55059 이유 1). 채권 이전의 대항요건 일반은 채권양도, 질권 설정의 공시는 권리질권에서 다룬다.

동의 없이 권리를 없애면 누구에게 무효인가?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은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일 뿐이다(97다35375 판결요지 [2]·이유 제3점).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조문이 정한 제한이다(민법 제352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질권자 아닌 제3자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97다35375 판결요지 [2]·이유 제3점).

이 판결은 화재보험금청구권에 질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보험을 승계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두고, 질권자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가 제352조 위반을 주장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그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했다(97다35375 이유 제3점). 질권 보호를 위한 상대적 무효와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무효를 구별해야 한다.

다만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의 목적인 권리를 발생시키는 기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것까지 제352조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2010도4613 이유 2). 대법원은 신탁수익권에 질권이 설정된 뒤 신탁계약을 해지한 사건에서 그 해지가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10도4613 이유 2). 해지의 사법상 효력과 별개로, 신탁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다(2010도4613 이유 1).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도 제한되는가?

담보 채권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 그 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 계약관계에서 갱신 사유가 생긴 것인지 구별한다(2020다223781 이유 1나3). 이 판결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지 않아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안에 제352조의 제한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20다223781 판결요지 [3]·이유 1나3).

구 민간임대주택법이 적용된 이 사건에서 임대인은 갱신거절을 하지 않았고, 갱신을 전제로 증액보증금 등을 청구했으며 임차인은 이를 납부했다. 대법원은 묵시적 갱신이 보증금반환채권 자체가 아니라 그 채권을 발생시키는 기본 계약관계의 사유이고, 임차인이 채권을 소멸시키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변경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020다223781 이유 1나3).

따라서 계약 명칭이나 기간의 변경만 볼 것이 아니라, 기본 계약관계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고 담보 채권 자체의 소멸·불이익 변경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확인한다. 주택임대차의 현행 갱신 요건은 묵시적 갱신에서 검토한다.

질권계약에 갱신 사전동의 조항을 넣으면 다른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만 주장할 수 있고,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는 주장할 수 없다(2020다223781 판결요지 [2]). 위 사건에서는 질권계약에 갱신 사전동의 조항이 있어도, 질권자가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인도를 청구하면서 그 조항으로 갱신을 부정할 수 없었다(2020다223781 판결요지 [2]·[3], 이유 1나3).

이 판결은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구체적 불복이유가 없던 대출금청구 부분의 상고는 기각했다(2020다223781 이유 2·3 및 주문).

제3채무자에게 질권을 주장하고 직접 지급을 받으려면?

질권설정의 대항요건과 질권자의 직접 청구 범위를 따로 갖추어야 한다.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제3채무자와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349조 제1항).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한다(같은 법 제450조 제2항).

제3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면 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던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채무 소멸을 위해 설정자에게 급여한 것은 회수할 수 있고 설정자에게 부담한 채무의 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349조 제2항,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통지만 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설정자에게 생긴 사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같은 법 제349조 제2항, 같은 법 제451조 제2항).

금전채권의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면 제3채무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민법 제353조 제1항부터 제3항). 처분제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기나 청구 한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양도·포기·면제·기본 계약 갱신 등 문제 되는 행위를 특정하고, 채권 자체의 소멸이나 담보 가치의 불이익 변경이 있는지 확인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질권자인지, 제3자인지와 질권자의 동의 유무를 구분한다.
임대차 사안은 적용 법률, 갱신거절 통지, 증액보증금 청구와 납부, 갱신 사전동의 약정을 각각 확인한다.
직접 지급 청구와 임대인 등의 권리를 대위하는 청구를 구별하여 당사자와 주장 근거를 정리한다.
통지·승낙 자료 및 담보 채권과 피담보채권의 각 변제기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