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의 진정성립

사문서의 진정성립이란 사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이 인정되는 상태다.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57조). 실무상 상대방이 진정성립을 다투면 그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당사자가 증명한다. 다만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진정한 것으로 밝혀지면 문서 전체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법 제358조).

누가 증명해야 하나

민사소송법은 사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도록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57조). 진정성립이 다투어지면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이를 증명하며, 필적·인영의 대조도 그 방법 가운데 하나다(같은 법 제359조).

서명·날인·무인이 있으면 어떻게 추정되나

본인·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으면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8조). 추정의 전제는 그 서명 등이 본인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추정 범위는 그 명의인이 본문의 작성자이고 그의 의사가 표현됐다는 데 그치며, 본문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까지 추정하지는 않는다. 백지날인 문서는 아래와 같이 완성 상태에서 날인했다는 추정이 먼저 문제 되고, 그 추정이 깨지면 보충 권한을 따로 증명해야 한다.

날인의 2단 추정은 무엇인가

도장은 본인 아닌 사람도 찍을 수 있어, 판례와 민사소송법은 날인에 의한 추정을 두 단계로 구성한다.

1. 1단계(판례의 사실상 추정):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으로 찍힌 것(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날인이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은 날인의 진정성립에 의심을 품게 할 사정을 반증하면 깨진다(대법원 96재다462).
2. 2단계(제358조의 추정): 인영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서 전체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8조). 이때 문서가 완성된 상태에서 날인되었다는 추정도 따르며, 합리적인 이유와 간접반증으로 그 추정을 깨뜨릴 수 있다(대법원 2001다11406).

완성 상태에서 날인했다는 추정이 깨져 백지나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보충한 것으로 인정되면, 문서 제출자가 그 보충이 작성명의인에게서 위임받은 정당한 권한에 따른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87다카576, 2001다11406).

서명·무인의 경우에도 제358조의 문서 전체 진정성립 추정은 적용된다. 대법원은 처분문서에 적힌 자필 서명이 다투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날인이 없어도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했다(89다카16383).

어떤 효과가 생기나

진정성립이 인정·추정되면 문서는 실질적 증명력 평가 단계로 넘어간다(문서의 증거력). 진정성립은 문서 내용이 진실하다는 뜻이 아니므로 법원은 내용의 신빙성을 따로 판단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인부 단계에서 상대방이 “인영부분 인정”인지 “날인사실 인정”인지에 따라 1단계 추정부터 적용될지, 2단계 추정만 적용될지 달라진다. 인부 진술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한다.
• 인영의 동일성은 인정하되 날인 경위(인장 도용·백지날인 보충)를 다투는 경우와, 인영의 동일성 자체를 다투는 경우는 증명 구조가 다르다. 전자는 반증으로, 후자는 본증으로 접근한다.
• 우리 측이 사문서를 서증으로 낼 때는 작성명의인 증언·필적 아는 사람의 진술·대조 등 진정성립 증명방법을 미리 준비한다(민사소송법 제359조).

관련

• 개념·해설
  공문서의 진정성립문서의 증거력처분문서와 보고문서서증대조용문서 제출 절차
• 법령
  민사소송법 제357조민사소송법 제358조민사소송법 제359조
• 판례
  87다카57696재다4622001다1140689다카16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