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성격의 사법인에서 임의탈퇴가 제한되는 경우

설립근거법 등이 공익적 성격을 부여한 사법인은 그 공익성의 정도에 따라 법률이나 정관으로 가입·탈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2014다223025 판결요지 [2]). 화물운송협회가 연합회의 강제가입 대상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회 결의와 통지만으로 임의탈퇴할 수 없다(같은 판결 이유 2. 라. 2)).

쉽게 말하면 — 지역 화물운송협회가 “연합회 운영에 불만이 있으니 탈퇴하자”고 결의한 경우입니다. 연합회의 강제가입 대상인 협회는 탈퇴를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결의와 통지만으로 회원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2014다223025 이유 2. 라. 2)). 헌법재판소는 이 운송협회 사안에서 총회를 통한 임원 선임·해임 등의 방법으로 운영 문제를 시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18헌가8 이유 4. 다. (2) (나) 5)).

사법인의 가입과 탈퇴는 언제 제한되는가?

사법인은 원칙적으로 결사의 자유를 갖지만, 설립근거법 등이 부여한 공익성의 정도에 따라 법률이나 정관으로 가입·탈퇴가 제한될 수 있다(2014다223025 판결요지 [2]). 다만 정관에 제한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제한이 언제나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 사단의 구성원은 법률이나 유효한 정관에 의한 제한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2014다223025 이유 1.).

사법인은 기본적으로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조직된 법인이다. 국가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가 설립하는 공법인과 구별된다(2014다223025 이유 1.). 결사의 자유는 단체를 만들고 가입할 자유뿐 아니라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자유도 포함한다. 화물운송협회도 연합회에 대한 이러한 자유를 원칙적으로 누린다(2018헌가8 이유 4. 나.).

서울고등법원은 개인택시조합 복지회를 별도 비법인사단으로 보고, 특별한 공익성이 없어 정관으로 탈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23나2037293 이유 2. 고쳐 쓴 이유 (5)). 그러나 대법원은 복지회를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소송 당사자가 될 능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25다209990 이유 2.). 이때 탈퇴의 실체적 효력 등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다(같은 판결 이유 3.).

어떤 단체에 적용되는지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함께 대조한다(2014다223025 이유 2. 라. 1)~5)).

설립근거법에서 그 단체에 부여한 목적과 공익적 업무를 찾는다. 단체가 스스로 공익을 내세우는 것과 법률이 부여한 공익적 역할을 구별한다.
회원 자격을 얻거나 잃는 규정에서 누가 어느 단체의 회원이 되는지 확인한다. 사업자와 사업자들이 구성한 협회는 서로 다른 주체다.
탈퇴 규정이 있는지와 그 규정이 강제가입을 정한 법률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강제가입이 인정되면 탈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의 유무가 중요하다.

사단법인의 일반적인 설립·정관은 사단법인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의 재산과 소송상 지위는 법인 아닌 사단에서 설명한다.

운수사업자의 협회 가입과 협회의 연합회 가입은 같은가?

운수사업자는 정관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지만, 협회는 연합회가 설립되면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제5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가입 주체와 가입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가입 주체	가입 대상	가입의 성격	탈퇴의 원칙
운수사업자	협회	정관에 따른 임의가입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제5항).	법률이나 유효한 정관의 제한이 없으면 탈퇴의 자유가 원칙이다(2014다223025 이유 1., 2. 라. 3) 가)).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해당 연합회	「회원이 된다」는 강제가입이다(2014다223025 이유 2. 라. 1)).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의탈퇴할 수 없다(같은 판결 이유 2. 라. 2)).
운송주선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각 협회	각각의 연합회	같은 「회원이 된다」는 문언에 따라 강제가입으로 해석된다(2014다223025 판결요지 [3]).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의탈퇴가 제한된다(같은 판결 이유 2. 라. 2)).

강제가입은 가입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대신 법률에 따라 회원이 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회원이 된다」를 「회원이 될 수 있다」와 구별되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보았다(2014다223025 이유 2. 라. 1)). 따라서 이 조항의 강제가입 주체는 협회이고, 협회 소속 운수사업자가 연합회의 직접 회원이 되는 구조와는 다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준용은 다른 규정의 내용을 해당 제도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다. 연합회의 설립·사업에는 협회의 설립·사업 규정이 준용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그러나 가입에 대해서는 제50조 제1항 후문이 별도로 정한다. 대법원은 이 특별규정 때문에 협회의 임의가입 규정인 제48조 제5항은 연합회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14다223025 이유 2. 라. 3) 나)).

총회에서 탈퇴를 결의하면 회원 지위가 끝나는가?

강제가입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회 결의와 탈퇴 통지만으로 임의탈퇴할 수 없다(2014다223025 판결요지 [3]). 가입을 강제하면서 자유로운 탈퇴를 인정하면 강제가입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기 때문이다(같은 판결 이유 2. 라. 2)).

실제 사건에서 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2013년 2월 13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연합회 탈퇴를 결의했다. 다음 날 연합회에 탈퇴의사를 표시했다(2014다223025 이유 2. 가.). 연합회는 협회가 여전히 회원이라는 점 등의 확인을 구했다. 원심은 협회의 탈퇴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강제가입 규정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같은 판결 이유 2. 다., 마., 3.).

이 사안에서는 당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연합회 정관 모두 회원 탈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를 확인한 뒤 임의탈퇴를 부정했다(2014다223025 이유 2. 라. 2)). 탈퇴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총회가 어떤 결의를 했는지에 앞서 적용 법률과 정관에 탈퇴를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협회들이 연합회를 설립할지 선택하는 것과, 연합회가 설립된 뒤 그 회원이 되는 것은 별개다. 협회들은 공동목적을 위해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고, 그 경우 해당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도 회원의 탈퇴에 관한 조문을 두지 않는다(같은 법 제50조 참조). 강제가입 대상 협회는 해당 연합회 정관에 탈퇴를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2014다223025 이유 2. 라. 2)).

강제가입은 결사의 자유에 위반되는가?

헌법재판소는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의 연합회 강제가입과 임의탈퇴 제한을 정한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다(2018헌가8 주문). 심판대상은 제50조 제1항 후문 가운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에 관한 부분이었다. 운송주선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에 관한 부분까지 함께 심판한 것은 아니다(같은 결정 이유 2.).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1조 제1항). 다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같은 법 제37조 제2항).

법정의견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연합회가 사법인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화물운송의 공익성을 구현하는 역할에 주목했다. 전국 단일 조직이 정보 교환과 협력, 공익적 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하다고 보았다(2018헌가8 이유 4. 다. (1), (2) (나) 1)·2)·4)).

협회들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하면 연합회의 조직과 역량이 축소될 수 있다. 법정의견은 다른 기관이 업무를 대신하는 방안이 강제가입과 같거나 유사한 효과를 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정과 공익의 중요성을 종합하여 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2018헌가8 이유 4. 다. (2) (나)·(다)·(라)).

반대의견의 판단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전국 단일 조직을 갖추어야만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협회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복수의 연합회를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대안을 들었다(2018헌가8 이유 6. 나. 2)·4)).

또한 회장·임원의 지위가 지나치게 공고해지면 내부의 자율적 정화가 차단되고 자유로운 의사 표출이 억제되며 소수 세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경우에는 과도한 회비나 공동이익 증진 소홀 등의 문제를 연합회 내부에서 시정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2018헌가8 이유 6. 나. 5)).

따라서 공익적 기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법인의 탈퇴 제한이 합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단체의 기능과 제한의 필요성, 덜 제한적인 대안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헌법 제37조 제2항, 2018헌가8 이유 4. 다.).

탈퇴가 제한될 때 무엇을 확인하고 대응하는가?

연합회 회원인 협회는 적용 법률과 정관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여 회비·운영 문제의 시정을 추진할 수 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같은 법 제48조 제6항·제9항). 연합회 운영에는 협회의 운영 규정과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이 준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의 사안에서 다음과 같은 총회 권리행사로 문제를 시정할 수 있다는 점을 합헌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2018헌가8 이유 4. 다. (2) (나) 5)).

총회에서 결의권을 행사하여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다.
정관을 변경하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고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공동이익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다.

연합회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회원인 협회들을 기준으로 동의를 받고, 인가도 받아야 한다.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사원의 동의: 원칙적으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관이 동의 정수를 달리 정하면 그 규정에 따른다(민법 제42조 제1항). 연합회에는 이 규정이 준용되며, 총사원은 회원인 협회들을 기준으로 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같은 법 제48조 제9항).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정관 변경은 동의를 얻었더라도 인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같은 법 제48조 제7항·제9항, 민법 제42조 제2항).

회비 부담에 불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탈퇴나 회비 미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회원 지위가 다투어진 대법원 사건에서는 연합회가 협회를 상대로 여전히 회원이라는 점 등의 확인을 구했다(2014다223025 이유 2. 마.).

실무 체크포인트

가입·탈퇴하려는 주체가 운수사업자인지 협회인지, 상대 단체가 협회인지 연합회인지 구별한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제5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운수사업자의 협회 탈퇴에는 법률·정관상 유효한 제한이 있는지 확인한다. 협회의 연합회 강제가입과 구별해야 한다(2014다223025 이유 1., 2. 라. 3)).
강제가입 대상 협회는 해당 연합회 정관에 탈퇴를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2014다223025 이유 2. 라. 2)).
연합회 정관을 바꿀 때에는 총사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동의 정수를 정관이 달리 정했는지 확인한다(민법 제42조 제1항). 동의를 얻은 뒤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같은 법 제48조 제7항·제9항, 민법 제4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