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능력 - 신우법무사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다.

쉽게 말하면 — 계약서에 혼자 서명해서 그 계약이 법적으로 완전히 효력을 갖는 능력입니다. 미성년자나 성년후견인이 있는 사람은 이 능력이 제한되어, 계약을 혼자 맺었다가 나중에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행위능력은 왜 필요한가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권리·의무를 변동시킨다. 행위능력 제도는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범위에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한다. 행위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사람이 한 법률행위는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제2항, 민법 제10조 제1항).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맺은 불리한 계약을 나중에 되돌릴 수 있도록 법이 안전망을 두는 것입니다.

완전한 행위능력자는 누구인가

19세에 달한 성년자는 단독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민법 제4조). 미성년자라도 혼인을 하면 성년자로 본다(민법 제826조의2).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경우

민법은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세 가지 유형을 두고 있다.

① 미성년자(민법 제5조)

19세 미만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민법 제5조 제1항).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제2항).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민법 제5조 제1항 단서)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민법 제6조)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 영업에 관한 행위 — 이 경우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민법 제8조 제1항)

예를 들어 부모가 “이 가게 운영은 네가 해도 된다”고 허락하면, 그 가게와 관련한 계약은 미성년자가 혼자 맺어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허락 범위를 벗어난 다른 계약은 여전히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② 피성년후견인(민법 제10조)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면 피성년후견인이 된다(민법 제9조 제1항).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제1항). 다만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0조 제4항).

③ 피한정후견인(민법 제13조)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하면 피한정후견인이 된다(민법 제12조 제1항).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에 대해서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3조 제1항, 제4항).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밖의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 피성년후견인보다 제한 범위가 좁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를 한 줄로 정리하면, 성년후견은 거의 모든 행위가 취소 가능하고 한정후견은 법원이 지정한 범위의 행위만 취소 가능합니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효과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 본인, 대리인, 승계인이다(민법 제140조). 취소하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민법 제141조 본문). 다만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 의무가 있다(민법 제141조 단서).

상대방 보호를 위해 다음 제도가 있다.

추인 촉구권: 상대방은 능력자가 된 후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5조 제1항).
철회권·거절권: 추인 전까지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하거나 단독행위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으면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16조).
속임수: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7조 제1항). 여기서 속임수는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속임수가 아니다(71다2045).

미성년자와 계약한 상대방도 무작정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는 않습니다. 취소되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하거나, 능력자가 된 뒤 추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과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민법 제117조). 행위능력 규정은 본인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대리인 자격과는 별개다.

실무 체크포인트

미성년자와 계약할 때는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서를 받는다. 구두 동의는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있어 서면이 안전하다.
성년후견·한정후견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후견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다. 후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 위험이 있다.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성년으로 믿게 한 경우 취소권이 차단되지만(민법 제17조 제1항), 단순히 성년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속임수로 인정되지 않는다(71다2045). 속임수는 적극적 사기수단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