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

강박(强迫)이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 공포로 인해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다(민법 제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취소할 수 있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① 강박행위, ② 공포심의 발생, ③ 공포심으로 인한 의사표시, ④ 위법성의 네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

① 강박행위: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다. 해악의 내용은 재산적·신체적·명예 침해 등 어느 것이든 무방하다.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사가 없어도 무방하다.

② 공포심: 고지를 받은 자가 실제로 공포를 느껴야 한다. 공포심 없이 의사표시를 했다면 강박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인과관계: 공포심 때문에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 이미 스스로 계약을 원했던 경우라면 강박으로 취소할 수 없다.

④ 위법성: 해악 고지 자체 또는 그 목적이 위법해야 한다.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 안의 압박(예: 법적 조치 예고)은 강박이 되지 않는다.

취소의 효과와 제한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1항). 취소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민법 제141조).

강박이 아무리 심해도 원칙은 취소사유일 뿐이다. 처음부터 무효가 되려면 강박의 정도가 단순히 공포를 느끼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법률행위의 외형만 만들어진 정도라야 한다(2002다73708). 이 문턱이 높아 실무에서 강박을 이유로 무효가 인정되는 예는 드물다.

취소권자는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승계인이다(민법 제140조).

제삼자가 강박한 경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삼자가 강박을 행했을 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2항).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다.

선의의 제삼자 보호: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10조 제3항). 취소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삼자는 보호된다.

취소권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민법 제146조).

대리인이 강박을 받거나 행한 경우

대리인을 통한 법률행위에서 강박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민법 제116조 제1항). 대리인이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했다면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가족법상 강박

가족법 분야에서도 강박은 취소 사유가 된다.

• 혼인: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816조 제3호).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23조).
• 이혼: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38조).
• 인지: 강박으로 인지를 한 때,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61조).
• 상속결격: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는 상속결격자가 된다(민법 제1004조 제4호).

실무 체크포인트

•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때, 강박의 위법성 요건이 핵심 쟁점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 안 하면 고소하겠다”고 고지한 경우, 그것이 정당한 채권 추심인지 부당한 이익 취득 수단인지를 따져야 한다.
• 취소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강박을 면한 날”이다. 강박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은 기산이 시작되지 않는다.
• 제삼자 강박의 경우 상대방의 선의·악의 입증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취소 주장 측이 증명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법률행위의 취소
• 법령
  민법 제110조민법 제116조민법 제140조민법 제141조민법 제146조민법 제816조민법 제823조민법 제838조민법 제861조민법 제1004조
• 판례·선례
  2002다7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