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력이란 재판을 한 법원이 그 재판에 묶여 스스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선고한 법원도 판결 결론을 스스로 바꾸지 못하며, 경정으로도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없다(94그26). 결정·명령도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묶이고(2021마6542), 상급법원 판단이 그 사건의 하급심을 묶는 효력도 넓게는 기속력이라 부른다(법원조직법 제8조).
쉽게 말하면 — 갑이 대여금 소송에서 지고 다음 날 담당 재판부에 “증거를 다시 보고 판결을 바꿔 달라”고 해도 그 재판부는 결론을 바꿀 수 없습니다. 판결문에 피고 주소 번지를 잘못 적은 것처럼 분명한 오기라면 그 법원이 경정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뒤집으려면 항소해서 윗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판결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
선고한 법원에 판결 결론을 바꿔 달라고 할 수는 없다.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205조), 결론을 다투려면 상소해야 한다.
선고한 법원이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는 방법으로는 경정이 있다. 경정이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분명할 때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결정을 하여 바로잡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예컨대 청구취지에서 원금 표시를 빠뜨린 채 판결되었다면, 청구원인에서는 원금 지급을 구했더라도 경정으로 주문에 원금 표시를 덧붙일 수 없다. 주문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94그26). 신청 방법과 불복은 판결의 경정을 본다.
법원이 청구 일부에 대한 재판을 빠뜨렸다면, 그 청구 부분은 같은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결정·명령도 같은 법원이 바꿀 수 없나
결정이나 명령도 일단 성립하면, 취소·변경을 허용하는 별도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 스스로 취소·변경할 수 없다(2021마6542).
소송지휘에 관한 결정과 명령은 다르다. 소송지휘란 법원이 소송절차를 진행시키고 심리를 정리하는 일이다(소송지휘권). 이런 결정과 명령은 법원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2조).
결정·명령에 항고가 들어오면 원심법원이 스스로 재판을 고치는 경우도 있다. 원심법원은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6조). 여기서 경정은 오기 정정에 그치지 않고 재판 내용을 고치는 것까지 뜻한다. 항고 절차는 항고를 본다.
상급법원 판단은 하급심을 어떻게 묶나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법원조직법 제8조).
파기환송이란 상고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해야 하고,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환송 뒤 당사자가 주장·입증을 새로 내거나 보강해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때는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87다카2542). 환송 뒤 심리와 재판부 구성은 파기환송을 본다.
이송결정은 이송받은 법원을 묶나
이송이란 법원이 소송을 다른 법원으로 옮겨 보내는 것이다(소송의 이송).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하고,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38조).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39조).
심급관할이란 1심·항소심·상고심 가운데 어느 심급의 법원이 사건을 맡는지에 관한 관할이다. 심급관할을 위배해 상급심으로 보낸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2007재마26).
판례의 「기속력」이 기판력을 뜻하기도 하나
판례는 기판력의 작용을 「기속력」이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한다. 확정판결 주문에 담긴 법률적 판단과 같은 사항이 소송에서 문제 되면, 당사자는 그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지 못하고 법원도 어긋나는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다만 확정판결 내용대로 실체적 권리관계를 바꾸는 실체법적 효력은 아니다(2019다261381). 판례에서 이 말을 보면 문맥을 보고 기판력과 구별한다.
행정소송의 취소판결은 행정청을 어떻게 묶나
행정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하여야 하고,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때에도 같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민사 1심 판결 결론이 틀렸다고 보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는 항소를 본다.
- 판결문에 계산이나 기재 잘못이 분명하면 선고한 법원에 경정을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 결정·명령에 불복하려면 그 재판에 항고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한다(항고).
- 환송 뒤 재판에서는 파기 이유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바꿀 새 주장·증거가 있는지 점검한다(87다카2542).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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