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자책임

감독자책임이란 책임능력이 없는 자(민법 제753조, 민법 제754조)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제도다(민법 제755조).

감독자책임의 근거는 무엇인가

민법 제755조 ①항은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책임능력 없음의 요건은 민법 제753조(미성년자)·민법 제754조(심신상실자)에 따른다.

제755조 ②항은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사실상 감독하는 자에게도 같은 책임을 부과한다. 법정 감독의무자 외에 대리·위탁으로 감독을 맡은 자가 이에 해당한다.

누가 감독의무자인가

법정 감독의무자는 법령상 감독 의무를 지는 자다.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친권자·후견인: 미성년 자녀에 대해 민법상 친권 행사의 일환으로 감독의무를 진다(민법 제755조 ①).
• 정신보건 시설·감독기관: 심신상실자를 보호·수용하는 기관의 장이 법정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한다.
• 사실상 감독자: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맡은 어린이집 교사·학교 교사 등은 ②항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계약상·사실상 대리 감독).

요건

1. 책임능력 없음: 행위자에게 민법 제753조 또는 민법 제754조에 따른 책임무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타인에 대한 손해 발생: 행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것(민법 제750조).
3. 감독의무 존재: 피고에게 법정 또는 사실상의 감독의무가 있을 것(민법 제755조).
4. 감독의무 해태: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을 것.

면책 요건 —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755조 ①항 단서에 따라,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면책을 주장하는 감독의무자가 이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입증 전환).

구체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미성년자의 연령·성향·행동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주의 여부
• 해당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감독 수준 충족 여부
•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미리 예방 조치를 했는지 여부

효과

책임이 인정되면 감독의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750조). 미성년 행위자 본인에게 불법행위 능력이 있다면 행위자와 감독자가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제755조의 감독자책임이 아니라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93다13605). 이때에는 제755조와 달리 감독의무 위반사실과 상당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혼으로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비양육친은 미성년 자녀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는 감독의무를 지지 않고, 면접교섭·양육에의 개입 정도 등에 비추어 공동 양육자에 준해 자녀를 보호·감독하고 있었거나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진다(2020다240021).

감독자가 배상한 뒤 행위자(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른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는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해 구상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제755조에는 구상에 관한 명시 규정이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 미성년 자녀의 행위로 피해가 생겼을 때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자녀가 책임변식 지능을 갖춘 경우(사실상 성인에 가까운 연령)에는 자녀 본인의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과 경합 또는 대체될 수 있다.
• 어린이집·학원·체육관 등에서 아동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사실상 감독자(민법 제755조 ②)이거나 사용자(민법 제756조)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 두 조항 모두 검토한다.
• 면책을 주장하려면 구체적 감독 조치(규정 정비·교육·현장 관리 등)를 입증자료로 준비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불법행위손해배상
• 법령
  민법 제750조민법 제753조민법 제754조민법 제755조민법 제756조
• 판례·선례
  93다136052020다24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