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는 스스로 한 법률행위를 일정한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민법이 보호하는 사람이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세 유형이 있다. 이들과 거래한 상대방에게는 확답 촉구·철회·거절 같은 대응 수단이 따로 있다.

쉽게 말하면 —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이 부모 동의 없이 휴대폰 할부 계약을 맺은 경우입니다. 학생이나 부모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되면 학생은 그 계약으로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 돌려줍니다. 학생이 적극적인 사기수단으로 성인이라고 믿게 했다면 취소할 수 없지만, 단순히 성인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속임수가 아닙니다. 판매점은 부모에게 추인할지 확답을 촉구하거나,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추인 전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는 누구인가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세 유형이다. 세 유형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미성년자란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다(민법 제4조).
  • 피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민법 제9조 제1항).
  • 피한정후견인이란 같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민법 제12조 제1항).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위임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다. 미성년자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법정대리인이 되고(민법 제911조),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이 정한 사유로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같은 법 제928조).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를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938조 제1항·제2항).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한 경우에만 대리권을 가진다(같은 법 제959조의4 제1항). 특정후견인도 가정법원이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한 경우에만 대리권을 가진다(같은 법 제959조의11 제1항).

특정후견의 심판은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는 심판이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민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 민법은 피특정후견인이 혼자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

성년인 사람은 정신적 제약이 있어도 가정법원의 후견개시 심판을 받지 않았으면 제한능력자가 아니다. 그런 사람이 의사능력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행위가 아니라 무효이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법률행위마다 따로 판단한다(2008다58367 판결요지 [1]·[2]).

혼자 한 행위는 언제 취소할 수 있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는 유형마다 다르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동의를 받도록 정한 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다. 다만 유언에는 이 취소 규정인 민법 제5조·제10조·제1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1062조).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고,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한다(같은 법 제1063조).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제1항·제2항). 다만 다음 행위는 미성년자가 혼자 해도 취소할 수 없다.

  •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민법 제5조 제1항 단서)
  •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민법 제6조)
  • 법정대리인에게서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행위.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이 있다(민법 제8조 제1항).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7조). 영업 허락은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8조 제2항).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같은 법 제826조의2).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제1항). 다만 다음 두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된다.

  •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 그 범위의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0조 제2항). 본인·배우자·성년후견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이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 성년후견인은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0조 제4항).

피한정후견인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민법 제13조 제1항). 그 범위의 행위를 동의 없이 하면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본문).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단서).

동의 범위는 본인·배우자·한정후견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13조 제2항).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데도 한정후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로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후견은 어떻게 끝나나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되면 가정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종료 심판을 한다(민법 제11조, 같은 법 제14조).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해당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후견개시의 원인이 없어져도 종료 심판이 있기 전에는 여전히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므로 민법 제10조·제13조가 계속 적용된다. 종료 심판으로 능력자가 된 뒤에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직접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누가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

제한능력자 본인,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40조). 거래 상대방은 취소할 수 없다.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같은 법 제142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146조).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으로 더 짧다(같은 법 제1024조 제2항).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말한다(98다7421 판결요지 [1]).

이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추인하거나, 추인할 수 있게 된 뒤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등 법정추인 사유가 생기면 더는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43조 제1항, 같은 법 제145조). 다만 추인은 능력자가 되는 등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뒤에 해야 효력이 있고,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없다(같은 법 제144조). 추인의 요건과 법정추인 사유는 추인에서 설명한다.

취소하면 무엇을 돌려주나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민법 제141조 본문).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같은 조 단서).

대법원은 이 단서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반환 범위를 현존 이익으로 한정하는 규정이라고 보았다(2008다58367 판결요지 [2]). 같은 판결은 취득한 것이 금전이면 소비 여부와 관계없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의사능력이 없어 무효가 된 법률행위에 이 단서를 유추적용한 사건이다.

상대방이 받은 대금은 제141조 단서가 아니라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제한능력자에게 돌려준다(민법 제741조, 같은 법 제748조).

상대방은 무엇을 할 수 있나

상대방은 확답을 촉구하거나, 계약을 철회하거나, 단독행위를 거절할 수 있다. 각 수단은 다음과 같다.

  • 확답 촉구: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뒤에는 본인에게, 아직 능력자가 아니면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5조 제1항·제2항).
  •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 정한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5조 제3항).
  • 철회: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다면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16조 제1항).
  • 거절: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16조 제2항).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민법 제16조 제3항).

속임수를 쓰면 취소할 수 없나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했다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7조 제1항).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도 같다(같은 조 제2항).

속임수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속임수가 아니다(71다2045 판결요지 가). 이 판결은 개정 전 민법의 「사술」에 관하여 판시했다. 미성년자와 계약한 상대방이 속임수를 이유로 취소권 배제를 주장하면, 그 상대방이 속임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71다2045 판결요지 나).

소멸시효 완성은 언제 미뤄지나

소멸시효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민법 제179조).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민법 제180조 제1항).

실무 체크포인트

  • 미성년자와 계약하기 전에 혼인 여부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한다.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본다(민법 제826조의2). 동의 없는 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 후견을 받는 사람과 거래하기 전에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를 확인한다. 피성년후견인은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민법 제10조 제2항), 피한정후견인은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 그 범위와 함께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 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이 있었는지와 그 범위도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다(민법 제938조 제2항, 같은 법 제959조의4 제1항, 같은 법 제959조의11 제1항). 이 증명서는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법령으로 한정되므로(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직접 발급받을 수 없으면 본인이나 후견인에게 제출을 요청한다(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절차).
  • 이미 대금을 지급했다면 취소될 때 제한능력자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돌려받는다(민법 제141조 단서).
  • 추인 여부가 불확실하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확답을 촉구하고, 촉구한 날과 기간을 기록해 둔다(민법 제15조 제1항·제2항).
  • 속임수를 주장하려면 단순한 능력자라는 말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기수단을 쓴 자료를 갖춘다(71다2045 판결요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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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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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