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확인의 소

본소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관계를 같은 소송에서 따로 확인받아 판결 주문에 올리는 소가 중간확인의 소다(민사소송법 제264조). 판결이 확정되면 주문에 적힌 이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216조 제1항). 본소란 이미 진행 중인 원래 소송의 청구이고, 선결적 법률관계란 그 청구의 결론이 성립 여부에 달려 있는 법률관계다.

판결 이유에서 한 판단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유에서 판단한 선결 문제에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지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다만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상계로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이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다(기판력). 주문이란 판결문에서 결론을 적는 부분이다.

중간확인의 소는 청구를 뒷받침하거나 막으려고 내는 주장이나 증거 신청(공격방어방법)이 아니라 독립된 소다. 그러므로 법원은 그 판단을 판결 이유가 아니라 종국판결의 주문에 적어야 한다(2007다69834).

언제, 어떻게 내나요?

원고든 피고든 당사자가 낼 수 있고,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 본소 재판이 소송 진행 중 쟁점이 된 그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매여 있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본문).
•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않아야 한다(같은 항 단서). 전속관할이란 법률이 특정 법원에만 맡긴 관할이다.

내는 절차는 다음 순서다.

1. 당사자가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서면을 법원에 낸다(민사소송법 제264조 제2항).
2.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시효의 중단이나 법률상 기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재판상 청구라면, 그 효력은 이 서면을 법원에 낸 때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송달된 때가 아니다.

소액사건(제소한 때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 청구의 제1심 사건)에서 이 소를 낼 때는 주의한다. 이 소로 그 범위에 들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되면 소액사건에서 제외된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제2호).

법원이 이 소에 대한 판단을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 주문에 이 소에 대한 설시가 없으면 그 재판은 누락된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은 그 심급에 계속 중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상소는 부적법하다(2007다69834). 재판의 누락이란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을 빠뜨린 것이다. 누락된 청구 부분은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이렇게 이어서 하는 재판을 추가판결이라 한다.

재심절차에서 낸 이 소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재심청구를 기각할 때 각하하고, 그 결론을 판결 주문에 적어야 한다. 각하란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물리치는 재판이다. 이 사건 원심이 주문과 이유에서 아무 판단을 하지 않자, 대법원은 그 부분이 원심에 아직 계속 중이어서 상고의 대상이 없다고 보아, 원심에 추가판결을 신청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부분 상고를 각하했다(2007다69834).

반소·청구의 변경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중간확인의 소는 원고든 피고든 본소 결론이 달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고, 반소는 피고가 자기 청구를 새로 내며, 청구의 변경은 원고가 자기 청구를 바꾼다. 각 조문이 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중간확인의 소: 본소 재판이 소송 진행 중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매여 있을 때 낼 수 있고,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이 아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 반소: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 방법과 관련된 청구를,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변론 종결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내며,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이 아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 청구의 변경: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변론 종결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이면 선고 때)까지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면 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소송대리인이 따로 받아야 하는 권한(특별수권)을 보면,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은 위임받은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의 특별수권 사항에 반소의 제기는 있으나 중간확인의 소는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1. 본소 결론이 어떤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에 달려 있는지,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이 아닌지 먼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2. 소액사건 진행 중이라면 이 소를 내서 소액사건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제2호).
3. 시효나 법률상 기간이 임박했다면 서면을 법원에 내는 날짜를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다(민사소송법 제265조).
4. 판결을 받으면 주문에 이 소에 대한 판단이 적혔는지 확인한다. 주문에 없으면 그 부분은 상소 대상이 아니다(2007다69834). 누락된 부분은 그 법원이 계속 재판하므로, 그 법원에 그 부분 재판을 구하는 쪽을 검토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반소기판력소의 변경소액사건심판
• 판례
  2007다69834
• 법령
  민사소송법 제90조민사소송법 제212조민사소송법 제216조민사소송법 제262조민사소송법 제264조민사소송법 제265조민사소송법 제269조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