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증인이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다(민법 제428조). 보증계약은 반드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428조의2).

보증인의 요건 — 능력과 자력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과 변제자력을 갖춰야 한다(민법 제431조). 보증인이 변제자력을 잃으면 채권자는 보증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직접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증인의 항변권 — 최고·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민법 제437조). 이를 최고·검색의 항변이라 한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자력과 집행 용이성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보증인인 경우에는 이 항변권이 없다.

채권자가 이 항변을 무시하고 집행을 게을리하여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보증인은 그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민법 제438조).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범위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한다(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크면 주채무의 한도로 줄어든다(민법 제430조).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딸린 채무를 모두 포함한다(민법 제429조).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440조).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항변은 보증인도 원용할 수 있다(민법 제433조). 주채무자의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고(민법 제434조), 주채무자가 취소권·해제권·해지권을 가지는 동안에는 보증인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435조).

보증인의 구상권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41조).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경우에는 변제액 전액과 법정이자·불가피한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공동보증), 각자는 채무를 균등 분할한 분별의 이익을 갖는다(민법 제439조). 각 보증인이 연대한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다.

채권자는 보증 계약 체결 시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고(민법 제436조의2 제1항), 계약 후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알았거나, 주채무자의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원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관련

• 개념·해설
  연대보증채무불이행주채무자 면책과 보증인의 책임
• 법령
  민법 제428조민법 제428조의2민법 제428조의3민법 제429조민법 제430조민법 제431조민법 제433조민법 제434조민법 제435조민법 제436조의2민법 제437조민법 제438조민법 제439조민법 제440조민법 제4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