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부당이득 - 신우법무사

의무 없이 남의 빚을 갚거나 일을 처리한 비용은 약정·사무관리·법정 구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 된다(민법 제741조). 채권자에게 준 돈은 민법 제742조부터 제746조까지의 제한으로, 채무자에게는 제745조 제2항의 구상권·변제자 대위·사무관리 비용상환으로 청구한다.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고(2011다17106), 상세는 사무관리·부당이득에서 본다.

쉽게 말하면 — 갑이 착오로 을이 갚아야 할 빚을 대신 갚은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선의로 돈을 받고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채권을 잃었다면, 갑은 채권자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45조 제1항). 이때 갑은 채무자인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45조 제2항). 변제가 유효해서 을의 채무가 사라졌다면, 갑은 을과 계약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합니다(2023다276120 판결 이유 3.가.). 계약관계가 없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 비용상환으로 구상권을 취득합니다(같은 판결 이유 3.가.). 갑의 처리로 제3자가 사실상 이익을 얻었어도, 갑은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2011다17106 판결요지).

구상부당이득은 언제 문제 되나

의무 없이 남의 일을 처리한 비용은 사무관리·약정·법정 구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 된다.

반환의 일반 요건은 조문 문언을 따른다: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여기서 구상이란 타인의 채무를 소멸하게 하며 쓴 재산을 실질적 채무자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그 유형은 구상권에서 다룬다.

남의 일에 비용을 쓴 상황에서 확인할 쟁점은 다음 셋으로 나뉜다.

먼저 그 비용 지출에 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는지 본다(민법 제734조).
다음으로 돈을 받은 사람에게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본다(민법 제742조부터 같은 법 제746조까지).
마지막으로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사람에게 무엇을 청구할지 정리한다(같은 법 제745조 제2항).

사무관리의 성립 요건과 관리자의 의무는 사무관리에서, 부당이득의 요건과 선의·악의에 따른 반환 범위는 부당이득에서 상세히 다룬다.

제3자의 변제·지출이 언제 사무관리가 되나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처리한다는 관리의사가 있으며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의사에 반함이 명백하지 않으면 성립한다(97다26326 판결요지). 여기서 관리의사란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말한다(같은 판결요지).

사무관리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거나 사무를 처리한 자에게 타인을 위하여 처리한다는 의사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94다59943 판결요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관리의사)는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다(2013다30882 판결요지 [1]). 이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같은 판결요지 [1]).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의 빚을 갚은 경우에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한다.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 계약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34조 제1항의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같은 법 제739조의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2023다276120 판시사항 [1], 판결 이유 3.가.).

다음 사례에서는 사무관리 성립이 부정되었다.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2012다43539 판결요지).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그 지급은 자기의 보험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나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위한 사무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2011다95847 판결요지 [1], 판결 이유). 나중에 가해차량 보험회사의 보상의무가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해져도, 피해자 보험회사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대한 별도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지 않는다(2011다95847 판결요지 [1]).

자기가 쓴 돈의 성격을 확인하려면 비용을 지출할 당시 누구와 어떤 관계였는지부터 살펴본다. 본인과의 약정이나 부탁이 있었다면 그 약정에 따른 상환을 검토한다.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본인의 사무를 처리했다면, 원칙적으로 본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2012다43539 판결요지). 약정한 제3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그 약정의 내용과 법적 성질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한다.

채권자에게 준 돈을 되찾을 수 있나

채권자에게 준 돈을 되찾을 수 있는지는 민법 제742조부터 제746조까지가 정한 제한에 따라 정해진다.

비채변제란 채무가 없는데 하는 변제를 말한다. 민법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742조).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43조).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744조).
「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745조 제1항).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746조).

민법 제745조 제1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같은 법 제745조 제2항), 이는 아래 「채무자에게는 무엇을 청구하나」에서 다룬다. 반대로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의 빚을 갚아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수령에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고, 채무자에 대한 구상·비용상환으로 회수한다(아래 「채무자에게는 무엇을 청구하나」). 제한에 걸리지 않는 변제가 반환 대상이 되면 수익자의 선의·악의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지고 상세는 부당이득에서 본다.

채무자에게는 무엇을 청구하나

채무자에게는 변제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따라 약정, 사무관리 비용상환, 민법 제745조 제2항의 구상권, 법정 구상(같은 법 제444조 등), 변제자 대위(같은 법 제481조)로 청구한다.

먼저 변제 자체의 유효성을 본다.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민법 제469조 제1항).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469조 제2항).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려면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는 타인의 채무변제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타인의 채무변제라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2009다71558 판결요지 [2]).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거나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가 효력을 잃으므로, 채무는 남은 채로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한 반환 문제는 위 제742조 이하의 제한으로 정한다.

변제가 유효한 경우

변제가 유효하여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돌려받는 근거는 변제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따라 주로 다음과 같다.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 계약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2023다276120 판시사항 [1], 판결 이유 3.가.). 비용상환의 상세는 사무관리에서 본다.
채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민법 제745조 제1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745조 제2항).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하고,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때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4조 제1항·제2항).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고(같은 법 제441조 제1항), 그 범위에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불가피한 비용 등도 포함되는지는 구상권에서 본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같은 법 제481조), 정당한 이익이 없는 제3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대위할 수 있다(같은 법 제480조 제1항).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482조 제1항). 다만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대위를 부기하지 않으면 그 목적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임의대위가 성립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대위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한다(민법 제480조 제2항, 같은 법 제450조 제1항).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한다(같은 법 제450조 제2항). 대위를 성립시키는 채권자의 승낙과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은 구별하여 확인한다.

대리운전업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자가 대리운전차량이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대상인 경우 그 초과액만 보상하는 약관을 두고도 책임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이었다. 대법원은 지급의무를 지는 보험자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그 보험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2009다71558 판결요지 [1]).

이익을 실제로 얻은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 관리자는 비용상환청구와 별도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2011다17106 판결요지).

이 결론은 계약상 급부에 관한 규칙을 사무관리로 확장한 것이다.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99다66564 판결요지 [1]), 급부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2011다17106 판결요지; 2023다276120 판시사항 [2]).

직접 청구를 허용하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고, 급부를 한 채권자가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되며,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을 침해하게 된다(99다66564 판결요지 [1]).

적용 사례도 같다. 국가와의 용역계약이 끝난 뒤 회사가 외국 회사와 별도로 정보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안이었다. 이 사안에서 국가는 계속 사용자 지위를 갖게 됐다. 대법원은 후속 업체가 사용권을 따로 살 필요가 없어졌더라도 그 뒤 용역계약에 따라 국가에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할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손해가 그 사실상 이익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그래서 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제739조 등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사실상 이익을 얻은 후속 용역업체를 상대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11다17106 판결 이유 2.다.).

한편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였고 그 대위행사의 직접적인 내용이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보전·유지하는 것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게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013다30882 판결요지 [2]). 이 유형은 아래 「공동상속인·공유자 중 1인이 지출하면 청구 모양은 어떻게 되나」에서 본다.

본인 의사에 반한 관리였다면 상환 범위가 달라지나

제739조③의 현존이익 한도가 적용된다.

현존이익이란 얻은 이익 가운데 본인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을 말한다. 사무관리는 사무 처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성립한다.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상환 범위가 본인의 현존이익 한도로 줄어든다(같은 법 제739조 제3항). 의사에 반한 관리인지와 관계없이,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경우의 보상도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인정된다(같은 법 제740조). 비용상환청구의 내용과 관리 방법의 상세는 사무관리에서 다룬다.

공동상속인·공유자 중 1인이 지출하면 청구 모양은 어떻게 되나

지출이 사무관리에 해당하는지 계약상 급부인지에 따라 청구의 근거와 상대방이 달라진다.

다음 두 판례는 지출한 근거가 사무관리인지 계약상 급부인지에 따라 청구 구조가 어떻게 나뉘는지 보여 준다.

사무관리가 되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서만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도 등기가 마쳐진다.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지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에 기하여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013다30882 판결요지 [2]).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 제1항의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만으로, 등기에 따른 이익을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킨다는 통상적·일반적 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같은 판결 이유).
계약상 급부인 경우: 공유 건물 중 공유자 1인에게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공사를 완료한 사안에서, 다른 공유자의 건물 가치가 증가하였어도 수급인은 그 공유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이나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99다66564 판결요지 [1]·[2]). 자기 계산으로 비용지출 과정을 관리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이고, 수급인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같은 판결요지 [2]).

소멸시효는 얼마나인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권, 구상권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민법 제166조 제1항),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완성한다(같은 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의 시효가 적용되고,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므로(상법 제64조), 부당이득반환청구권뿐 아니라 상행위 과정에서 생긴 약정 구상권·비용상환청구권에도 5년 시효가 문제 될 수 있다. 상세는 부당이득·구상권에서 다룬다.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만으로는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2001다6145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같은 판결요지).

실무 체크포인트

남의 일에 돈을 쓰기 전에는 본인이나 제3자와 맺은 약정의 내용과 법적 성질을 확인한다.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본인의 사무를 처리하면 원칙적으로 본인과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2012다43539 판결요지).
이미 돈을 지급했다면 청구 상대방을 정리한다: 채무자 아닌 사람이 착오로 남의 빚을 갚았는데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채권을 잃었다면 채권자에게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민법 제745조 제1항·제2항).
자기가 쓴 돈으로 제3자가 사실상 이익을 얻었어도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무관리 본인이나 계약 상대방에게 비용상환을 구한다(2011다17106 판결요지). 다만 채권을 보전하려는 대위행사의 직접적 내용이 제3자의 법적 지위 보전·유지인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사무관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013다30882 판결요지 [2]).
구상권과 사무관리비용 상환을 함께 주장할 때 한 청구권의 행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2001다6145 판결요지).
관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였는지는 상환액의 상한을 정한다: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상환을 구할 수 있다(민법 제73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