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자, 그 계약으로 묶인 사람들의 결합체다(민법 제703조). 계약이면서 단체의 성격을 띠지만 법인격은 없다.

조합은 어떻게 성립하나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한다(민법 제703조 제1항). 별도의 방식이 필요 없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라 동업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출자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뿐 아니라 노무로도 할 수 있다(민법 제703조 제2항). 모든 조합원이 출자 의무를 지고, 전원이 사업의 성패에 이해관계를 가지며 운영에 관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단순히 이익만 나눠 받는 관계는 조합이 아니다.

조합재산은 어떻게 소유하나

조합원의 출자와 그 밖의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다(민법 제704조). 합유는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함께 소유하는 형태로(민법 제271조), 각자에게 지분은 있지만 전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273조).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272조). 부동산을 조합재산으로 둘 때도 조합 자체에는 등기능력이 없어 조합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고, 조합원 전원 명의의 합유등기로 한다(합유).

조합과 법인 아닌 사단은 어떻게 다른가

조합과 법인 아닌 사단은 둘 다 법인격이 없지만 조직과 재산 소유 방식이 다르다(민법 제704조, 민법 제276조).

구별 기준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다. 조직 형태, 의사결정 방식, 업무집행 방법, 구성원 변동의 자유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조합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다. 조합에는 등기능력이 없으므로 조합재산인 부동산은 조합원 전원 명의의 합유등기로 한다(민법 제704조, 합유).
• 동업계약이 곧 조합계약이다. 동업·공동수급체·발기인 조합이 전형적 조합이다(민법 제703조). 동업 부동산 등기를 다룰 때 합유 처리를 잊지 않는다.
• 익명조합·내부 동업과 구분한다. 공동사업 경영 없이 출자 후 이익만 받는 익명조합(상법)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다.
• 합유물 처분은 전원 동의를 확인한다. 조합재산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민법 제272조) 등기 신청 시 전원의 의사를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합유합자조합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총유
• 법령
  민법 제703조민법 제704조민법 제271조민법 제272조민법 제273조민법 제2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