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의 동일성

소송물의 동일성이란 두 청구가 같은 소송물인지 여부의 판단이다(소송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민사소송법 제216조), 중복소송 금지(같은 법 제259조)를 살필 때 중요하다. 소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 피고경정은 피고를 잘못 지정했는지를 각각 따진다(같은 법 제262조 제1항, 같은 법 제260조 제1항). 동일성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비교해 판단한다. 청구취지·청구원인은 소장 기재사항이지만(같은 법 제249조), 동일성 판단 기준 자체는 실정법 조문이 아니라 해석론이다.

판단 기준

소송물의 동일성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동일성으로 판단한다. 우리 실무는 구소송물이론을 따르므로, 실체법상의 청구권을 단위로 본다(소송물).

• 청구취지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다른 소송물이다.
• 청구취지가 같아도 청구원인(실체법상 청구권)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이다. 같은 금액이라도 대여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다른 소송물이다.

판례는 구소송물이론에 따라 청구권 단위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더라도 청구원인을 달리하면 별개의 소송물로 본다(88다1936, 2005다9760).

왜 중요한가(적용 장면)

소송물 동일성은 여러 제도의 작동 기준이다.

• 기판력: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는 그 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으로 기각하는 것이지, 단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할 수는 없다(76다1488, 87다카2478). 소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별개다(76다1488).
• 중복소송 금지: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은 사건이 이미 계속 중이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59조, 소송계속). 원고·피고의 지위가 뒤바뀐 사건도 당사자 관계와 소송물을 따져야 한다. 94다12517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해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낸 후소를 중복제소로 본 사안이다.
• 소의 변경: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무변론판결은 선고할 때까지) 청구취지·청구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피고경정: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제1심 법원은 변론종결 전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소송물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경정이 아니라 별소의 문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같은 채권을 두고 청구원인을 달리해 소를 낼 때(예: 대여금 → 부당이득) 별개의 소송물이라 기판력에 막히지 않지만, 사실상 동일 분쟁이면 신의칙(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위반에 따른 차단 위험을 검토한다.
• 피고경정 신청 시 경정 전후 청구취지·청구원인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소송물이 달라지면 경정이 아닌 별소 제기를 안내한다(민사소송법 제260조).

관련

• 개념·해설
  소송물기판력소송계속
• 판례
  88다19362005다976094다1251776다148887다카2478
• 법령
  민사소송법 제216조민사소송법 제249조민사소송법 제259조민사소송법 제260조민사소송법 제2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