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관할이란 법원이 특정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다(민사소송법 제2조). 여러 법원에 흩어진 재판권을 어느 법원이 어떤 사건을 맡을지 나눠 정해 둔 것이다. 관할은 소송요건이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민사소송법 제32조), 관할이 없으면 소를 각하하지 않고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관할의 종류

관할은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뉜다. 어느 종류의 법원이 맡느냐(사물·토지·심급·직분), 강제력이 있느냐(전속·임의), 무엇으로 정해지느냐(법정·합의·변론·지정)로 분류한다.

• 사물관할: 같은 지방법원 안에서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의 사건 분담. 소가가 기준이다(법원조직법 제32조). 사물관할 참조.
• 토지관할: 소재지가 다른 같은 종류 법원 사이의 분담. ‘재판적’을 기준으로 하며, 피고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2조)과 사건별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7조 이하)으로 정해진다. 토지관할 참조.
• 직분관할: 심급 관계나 사건 처리 기능에 따른 분담. 심급관할(제1심·항소심·상고심)이 대표적이다.
•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공익상 특정 법원만 맡는 전속관할과, 당사자 합의·응소로 바뀔 수 있는 임의관할의 구분이다.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참조.
• 법정·합의·변론·지정관할: 법이 직접 정한 법정관할, 당사자 합의로 정하는 합의관할(민사소송법 제29조), 피고 응소로 생기는 변론관할(민사소송법 제30조), 상급법원이 정해 주는 지정관할이 있다.

관할의 결정 시기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조). 소장을 법원에 낸 시점에 관할이 있으면, 그 뒤 피고가 이사하거나 소가가 바뀌어도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 한 번 생긴 관할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할이 없을 때의 처리

관할권이 없으면 소를 각하하지 않고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민사소송법 제34조). 잘못된 법원에 냈다고 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맞는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다. 이송 결정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그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서, 소제기로 생긴 시효중단·기간준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장 접수 전에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을 함께 확인한다. 두 관할을 모두 충족하는 법원이라야 한다.
• 관할 위반이 발견돼도 이송으로 처리되므로 시효중단·제척기간 효력은 보존된다(민사소송법 제34조). 다만 이송에 시간이 걸리니 처음부터 맞게 내는 것이 낫다.
• 임의관할 위반은 제1심 판결로 하자가 치유되지만(민사소송법 제411조), 전속관할 위반은 끝까지 다툴 수 있다. 전속관할 사건인지 먼저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사물관할토지관할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전속관할과 임의관할
• 법령
  민사소송법 제2조민사소송법 제7조민사소송법 제32조민사소송법 제33조민사소송법 제34조민사소송법 제411조법원조직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