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이다(민법 제449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빌려준 100만 원 채권을 C에게 팔면, 이후 B는 C에게 갚아야 합니다.

양도할 수 있는 채권과 없는 채권

원칙적으로 채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민법 제449조 제1항).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첫째,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다.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의미 있는 채권(예: 초상화 그려주기 채권 같은 고도의 일신전속적 급부)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당사자가 양도금지 특약을 맺은 경우다. 특약이 있으면 채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그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49조 제2항). 즉 양도금지 특약을 몰랐던 양수인에게는 양도가 유효하다.

쉽게 말하면 — 대부분의 채권은 자유롭게 팔 수 있습니다. 단 “이 채권은 양도 못 한다”고 미리 약속했다면 팔 수 없는데, 그 약속을 몰랐던 구매자에게는 양도가 그래도 유효합니다.

지명채권(특정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보통의 채권)을 양도할 때,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 제1항).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야 한다. 양수인이 직접 통지해도 대항요건이 갖춰지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이제 나한테 갚아”라고 요구하려면, 먼저 원래 채권자(양도인)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했다”고 알려야 합니다.

채무자 외에 다른 제3자(양수인이 여럿인 경우의 다른 양수인,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 등)에게도 대항하려면,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한다(민법 제450조 제2항). 확정일자는 공증이나 내용증명우편으로 갖출 수 있다.

양도인이 같은 채권을 여러 사람에게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을 먼저 갖춘 양수인이 우선한다(대법원 판례).

쉽게 말하면 — 같은 채권을 두 사람에게 팔아 분쟁이 생기면, 내용증명 등 확정일자 있는 방법으로 먼저 채무자에게 통지를 받은 쪽이 이깁니다.

양도인이 통지만 한 경우(채무자가 이의 없이 승낙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통지를 받기 전까지 양도인에 대해 생긴 사유(상계권, 취소권, 변제 등)를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반면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한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예: 상계)를 양수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주장하지 못한다(민법 제451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채무자는 채권이 넘어가기 전에 생긴 사정(예: 이미 갚은 것, 상계할 돈)을 새 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아무 이의 없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승낙했다면 그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