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이다(민법 제449조).

어떤 채권을 양도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민법 제449조 제1항), 채권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제한과 개인금융채권처럼 법률이 막는 경우가 예외다.

일반원칙과 두 가지 제한

원칙적으로 채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민법 제449조 제1항).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첫째,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다.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의미 있는 채권(예: 초상화 그려주기 채권 같은 고도의 일신전속적 급부)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당사자가 양도금지 특약을 맺은 경우다. 특약이 있으면 채권을 양도하지 못하고, 특약을 위반한 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다만 그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49조 제2항). 판례는 이 “선의”를 선의·무중과실로 해석한다. 즉 특약을 몰랐고 모른 데 중대한 과실도 없는 양수인에게는 양도가 유효하고, 몰랐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특약으로 대항당한다(2016다24284 전원합의체).

양수인의 악의·중과실은 특약으로 대항하려는 채무자 쪽이 주장·증명해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양수인이 선의인지 알 수 없어 누가 채권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해서 벗어날 수 있다(민법 제487조 후단, 2000다55904).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제한

법률이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 개인금융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 제1항).

1. 이 법 제4장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채권(제1호)
2. 서민금융법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채권(제2호)
3.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채권으로서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제3호)
4.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채권(제4호)
5. 양도되면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제5호)

개인금융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자도 국가·지방자치단체·채권금융회사등·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등으로 제한된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 제2항). 다만 경영상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밖의 자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양수인 제한을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제10조 제2항을 위반해 같은 항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49조 제1호). 제1항의 양도 금지를 위반한 경우는 형벌이 아니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 제2항 제2호).

채무자에게 양도를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지명채권(특정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보통의 채권)을 양도할 때,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및 제3자 모두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 제1항). 다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아래 ‘확정일자 있는 증서’ 요건도 추가로 갖춰야 한다. 통지·승낙은 대항요건이지 효력요건이 아니다. 통지가 없어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도 자체는 유효하고, 채무자 등에게 주장하지 못할 뿐이다.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야 한다. 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한 통지는 대항요건이 되지 않는다. 다만 통지는 관념의 통지라 대리가 허용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통지하는 것은 유효하다(94다19242). 실무에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서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통지한다.

위임을 받았더라도 대리관계를 드러내야 한다.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해 통지할 때에는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해야 하므로(민법 제114조 제1항), 현명 없이 양수인 명의로만 된 통지서를 보내 도달했더라도 효력이 없다(2003다43490 요지 [2]). 다만 현명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통지를 둘러싼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에 따라 유효하다(같은 판결 요지 [3]). 통지서에 양수한 채권의 내용이 적혀 있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첨부되어 채무자가 위임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안에서 무현명 통지를 유효하다고 본 예가 있다(같은 판결 요지 [4]).

통지를 한 뒤에는 함부로 되돌리지 못한다.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를 통지하면, 아직 양도하지 않았거나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52조 제1항). 그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제3자에게 양도를 주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채무자 외에 다른 제3자(양수인이 여럿인 경우의 다른 양수인,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 등)에게도 대항하려면,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한다(민법 제450조 제2항). 확정일자는 공증이나 내용증명우편으로 갖출 수 있다. 확정일자와 도달 증명은 별개다. 아래에서 보듯 우열은 도달 선후로 나뉘므로,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에 배달증명을 붙여 도달 일시까지 증명해 둔다.

양도인이 같은 채권을 여러 사람에게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로 정한다(93다24223 전원합의체).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도 통지 도달이 늦으면 후순위다.

채권양수인과 그 채권을 가압류·압류한 채권자 사이의 우열도 양도통지와 압류결정 정본의 도달 선후로 정한다. 동시에 도달해 우열이 없으면 각자 채무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들끼리 안분해 내부 정산한다.

이중지급이 걱정되는 채무자는 송달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해서 벗어날 수 있다. 같은 날 도달했는데 선후 입증이 없으면 동시도달로 추정한다.

채무자는 양도 후에도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가?

양도인이 통지만 한 경우(채무자가 이의 없이 승낙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통지를 받기 전까지 양도인에 대해 생긴 사유(상계권, 취소권, 변제 등)를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고 승낙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때까지 생긴 항변이 보존된다(같은 조 제1항의 반대해석).

반면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한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예: 상계)를 양수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주장하지 못한다(민법 제451조 제1항). 다만 이 경우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시키려고 양도인에게 이미 지급한 것이 있으면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게 새로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관련

• 개념·해설
  채무인수가압류상계변제공탁내용증명
• 법령
  민법 제449조민법 제450조민법 제451조민법 제452조민법 제487조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개인채무자보호법 제49조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민법 제114조민법 제115조
• 판례
  93다242232016다2428494다192422000다559042003다43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