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표시정정

소장에 당사자를 잘못 적었어도 소장 전체로 보아 확정된 당사자와 같은 사람이면 표시만 바로잡을 수 있고, 이를 당사자표시정정이라 한다(2019다278433). 이미 사망한 사람을 모르고 피고로 적었더라도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였다고 인정되면,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으로 고칠 수 있다(2005마425). 다만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바뀌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96다41496).

쉽게 말하면 — 갑이 거래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를 내면서 바뀌기 전의 옛 상호를 적은 경우입니다. 상대방 회사는 그대로이고 소장에 적힌 이름만 틀렸으니, 이름표만 지금 상호로 고쳐 달라는 것이 당사자표시정정입니다. 상대방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과는 다릅니다.

법원은 소송의 당사자를 어떻게 정하나?

법원은 소장에 적힌 이름만 보지 않고 청구 내용과 원인 사실까지 합친 소장 전체 취지로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한다(2010다99040). 이렇게 누가 원고·피고인지 정하는 것을 당사자 확정이라 한다.

원고가 당사자가 될 자격(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적었다면, 정정신청을 받은 법원은 먼저 당사자를 확정한다. 그다음 신청한 표시가 그 당사자의 올바른 표시이고 동일성이 있는지 살펴, 그 당사자로 표시를 정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확정된 당사자와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항소심에서도 표시정정을 허용하여야 한다(2019다278433). 소장에 적힌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2010다99040).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적었다면 어떻게 고치나?

사망을 몰랐던 경우와 알았던 경우 모두 상속인으로 표시를 고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

사망을 모르고 적은 경우

청구 내용과 원인사실,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소제기 목적, 사망을 안 뒤의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그 결과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였다고 인정되면 상속인으로 피고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2005마425).

여기서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같은 결정).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인다. 그래서 제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했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면 해당한다(같은 결정). 그 사안에서는 상속을 포기한 선순위 상속인으로 고친 1차 정정은 잘못이고, 후순위 상속인으로 고친 2차 정정이 적법했다. 실제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상속순위와 포기 여부로 정한다(상속순위).

사망을 알면서 적은 경우

보증인이 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를 피고로 적어 소를 낸 사안에서, 상속인으로 피고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했다(2010다99040). 그 사안에서는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소장 표시에 잘못이 있었을 뿐이라고 인정되었다.

정정하면 소멸시효는 언제 중단되나?

위 사망을 알면서 적은 사안에서는 상속인으로 정정할 수 있으므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 원심판단도 대법원이 수긍했다(2010다99040). 반대로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는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초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2013다94312).

이 때문에 소가 각하되는 등으로 끝나도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처음 청구한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는 규정(민법 제170조 제2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이 이를 놓치고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2013다94312).

살아 있는 상속포기자를 피고로 적었다면 어떻게 하나?

이때는 표시정정이 아니라 피고경정 요건을 본 결정이 있다(2003마988). 피고경정이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 피고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다.

상속포기 사실과 효력을 몰라 상속인 아닌 사람을 피고로 적은 것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구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제1항의 피고경정 요건에 맞는다고 했다. 다만 원고 주장 전체로도 피고가 특정되지 않고 증거조사를 거쳐야 특정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사안은 소제기 전에 상속을 포기한 1순위 상속인들을 2순위 상속인으로 바꾸려 한 것으로, 당시 호적등본과 민법의 상속순위 규정만으로 후순위 상속인을 정할 수 있었다(같은 결정 이유).

현행법에서는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면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서면 신청에 따라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제2항).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라면 그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피고가 경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허가되면 종전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같은 법 제261조 제4항), 바뀐 피고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은 당초 소장이 아니라 경정신청서를 법원에 낸 때 생긴다(같은 법 제265조). 자세한 요건은 당사자 경정에 있다.

당사자를 아예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나?

일반적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96다41496).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소를 낸 뒤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개인 명의 소를 취하한 당사자추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했다(같은 판결). 다만 제1심이 이를 간과해 받아들이고 피고도 동의했으며 종전 원고가 소를 취하해 처음부터 회사와 본안 변론이 진행되고 본안판결이 선고됐다면, 그 뒤에 추가신청의 적법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했다(같은 판결).

피고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면 표시정정이 아니라 피고경정 요건(앞 절, 민사소송법 제260조)을 본다.

제1심판결이 선고된 뒤에도 정정할 수 있나?

사망자를 피고로 한 채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고, 상속인의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2014다34041). 이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같은 판결). 소송수계란 소송 중에 당사자가 사망해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을 때 상속인 등이 소송절차를 이어받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그 사안에서는 상속인에 대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도 허용되지 않았다(2014다34041). 무효인 판결의 효력은 판결의 무효에 있다.

원고가 소 제기 전에 사망했다면?

원고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맡긴 뒤 소 제기 전에 사망했는데, 대리인이 이를 모르고 원고로 적어 소를 냈다면 소의 제기는 적법하다(2014다210449). 시효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돌아가고, 상속인들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같은 판결,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유추). 이 경우는 표시정정이 아니라 수계로 처리하며, 신청 방법은 소송수계 신청 절차에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피고가 소 제기 전에 사망했는지, 상속포기를 했는지 가족관계 증명서류와 상속포기 여부 조회로 확인한다(2005마425, 형제의 상속포기 여부 조회).
  2.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적었다면, 사망을 몰랐든 알았든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였는지 따져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으로 표시정정을 신청한다(2005마425, 2010다99040). 소장 부본 송달 뒤 사망했다면 표시정정이 아니라 소송절차 중단과 수계 문제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신청서 쓰는 법은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 절차에 있다.
  3. 살아 있는 상속포기자를 피고로 적었다면 제1심 변론종결 전에 피고경정을 서면으로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260조, 2003마988).
  4. 제1심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정정이 허용되지 않은 판례가 있으므로(2014다34041) 사망 사실을 알면 바로 정정신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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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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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