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위임장이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일정한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할 권한을 수여하는 서면이다.

위임장의 법적 성격

위임장은 대리권 수여의 증거 서면이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권한 범위 안에서 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4조 제1항). 위임장은 그 대리권 수여를 서면으로 증명하는 수단이다.

위임장이 있어도 무권대리가 될 수 있다. 위임장에 기재한 권한 범위를 넘어 행위하면 그 초과 부분은 무권대리다(민법 제130조). 임의대리에서 수권행위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28조), 위임장을 발급한 뒤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위임장은 효력을 잃는다.

위임장의 형식과 기재사항

위임장에 법정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해진다.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위임인(본인)의 인적사항
• 수임인(대리인)의 인적사항
• 위임 사항(대상 목적물·행위의 종류 등)
• 작성 일자, 위임인의 서명 또는 날인

부동산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처분위임장은 처분 대상 부동산과 처분 목적이 되는 권리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작성한다. 등기명의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인 경우 이렇게 특정한 처분위임장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5조 제1항).

소송에서의 위임장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이 서면이 곧 소송위임장이다. 법원은 사문서인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소송위임장에는 특별한 권한이 별도로 기재돼야 하는 사항이 있다. 반소 제기, 소의 취하·화해·청구 포기·인낙·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대리인의 선임은 위임장에 특별수권이 명시돼야 한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이 사항들이 빠진 위임장은 일반 소송행위만 위임한 것으로 본다.

등기신청에서의 위임장

방문신청 시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하는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고,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대신 위임장에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이렇게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권리의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등기신청위임장은 해당 등기신청만을 위해 작성한 서류이므로, 신청 후 원본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 제1호).

재외국민의 경우 위임장에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인증을 받으면 인감증명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1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소송위임장의 특별수권 누락 주의. 항소·소취하·화해 권한이 빠진 위임장은 사건이 진행되면서 문제가 된다.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특별수권 범위를 확인하고 명시한다.
• 등기신청위임장은 원본 돌려받지 못한다. 의뢰인이 “위임장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신청에 특화된 위임장은 환부 대상이 아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59조 제1호).
• 수권 범위를 좁게 특정할수록 안전하다. 처분 대상 부동산, 목적, 기간을 명확히 기재하면 위임장 범위를 둘러싼 분쟁을 줄인다.
• 위임장 작성 후 수권 철회도 가능하다. 본인이 마음이 바뀌면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128조).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할 수 있다(민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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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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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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