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효

실권효란 소송 또는 절차에서 당사자가 정해진 시기나 기간 내에 공격·방어방법, 신청,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이를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이다.

실권효는 왜 생기나

소송의 집중과 신속을 위해 당사자는 적절한 시기에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46조). 이를 어기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제출해 소송 완결을 지연시키면 법원은 그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이것이 민사소송의 대표적 실권효다. 다만 시기에 늦은 제출이라는 사정만으로 각하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제출이 소송 완결을 지연시키지 않으면 각하할 수 없다(99다53742). 지연이라는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실권효가 발동한다.

소송절차의 안정성과 상대방 보호도 근거다. 일방 당사자가 전략적으로 주장을 늦게 꺼내는 것을 허용하면 상대방이 불측의 손해를 입기 때문이다.

적시제출주의와의 관계

적시제출주의는 실권효의 전제 원칙이다. 민사소송법 제146조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49조 제1항이 이를 어긴 경우의 실권효를 정한다. 둘은 원칙–제재의 관계다.

재판장이 특정 사항에 관해 주장 제출 또는 증거신청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을 넘기면 주장·신청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47조 제2항).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 제출하지 못했음을 소명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변론준비절차에서의 실권효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원칙적으로 본 변론에서 제출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85조 제1항). 예외는 세 가지다.

1. 그 제출로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때
2. 중대한 과실 없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못했음을 소명한 때
3.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 때

배당이의 절차에서의 실권효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또는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에 대한 이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청구이의의 소는 그 증명서류에 더해 집행정지재판 정본까지 제출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했더라도 소 제기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 이의의 효력을 잃는다.

기간 도과에 의한 실권효

법령이 권리 행사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도과 시 권리 자체가 소멸하도록 규정한 경우도 실권효에 포함된다. 상법 제307조의 주식인수인 실권절차가 그 예다 — 납입을 하지 않은 주식인수인이 발기인의 최고 후 지정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

실권효와 제척기간·소멸시효의 구별

실권효는 소송절차의 진행과 결부된 절차법적 효력이라는 점에서, 실체법상 권리 존속 기간을 제한하는 제척기간·소멸시효와 구별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대방이 변론준비절차 종결 후 새 주장을 꺼내면, 민사소송법 제285조 제1항에 따라 각하 신청을 검토한다.
• 배당이의 후 1주의 소 제기 기간은 매우 짧다. 배당기일을 실제로 확인하고 이 기간을 역산해 소 제기 일정을 잡아야 한다.
• 재판장이 주장·증거 제출 기간을 지정한 경우(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고, 사유가 있다면 기간 내에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변론준비절차기판력
• 법령
  민사소송법 제146조민사소송법 제147조민사소송법 제149조민사소송법 제285조민사집행법 제154조상법 제307조
• 판례·선례
  99다53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