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의 취하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다. 이의신청 기간은 민사소송법 제226조가 정한다. 신청 전의 포기는 이의신청권의 포기에서 다룬다.

언제까지 취하하나

취하할 수 있는 때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다(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는다(같은 조 제2항). 취하 시한은 그 선고 전이다.

취하 방식은

제1항의 취하에는 소 취하의 방식 규정을 준용한다. “소”는 “이의신청”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2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이의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이의신청에 준용하면, 이의신청서가 송달된 뒤의 취하 서면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말로 취하했는데 상대방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취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전단). 말로 취하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기일에 출석한 때에는 취하한 날부터,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같은 항 후단).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제3호).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전 포기와 신청 후 취하를 섞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29조 · 민사소송법 제228조).
• 상대방 동의와 2주 동의 의제를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 그 심급 판결이 선고되면 취하 시한이 끝난다(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는 이 조가 아니라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4항이 정한다.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고, 시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다.

관련

• 개념·해설
  화해권고결정이의신청권의 포기이의신청의 각하소의 취하이의신청
• 법령
  민사소송법 제226조민사소송법 제228조민사소송법 제229조민사소송법 제231조민사소송법 제232조민사소송법 제266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