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 편성

사건기록 편성이란 법원에 접수된 소송서류를 사건의 성격에 따라 별책·첨철·합철·가철 중 하나의 방식으로 기록을 꾸리는 절차다.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판예규 제1916호, 이하 재민 91-1)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

편철 방식은 어떻게 나뉘나?

편철 방식은 네 가지다. 재민 91-1 제2조가 가철·합철·첨철을 정의하고, 별책은 독립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독자적인 기록표지를 갖는 형태다.

반소·독립당사자참가·중간확인의 소는 독립 사건부호를 받지만 별책을 조제하지 않고 주기록에 합철한다.

지급명령 이의·소제기 시 처리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또는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새 민사사건번호(가합·가단·가소)와 새 표지를 주어 민사사건으로 전산입력한다. 종전 독촉기록(차) 표지 앞에 새 표지를 철하고, 이후 서류는 종전기록에 가철한다.

기록 송부는 어떻게 하나?

소송이 이심(移審)되거나 완결되면 기록을 해당 법원으로 보낸다.

• 이송 시: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결정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송부한다(민사소송법 제40조 제2항).
• 항소 시: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낸다(민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 판결정본 송달 전에 항소장이 제출된 경우 2주 기산점은 판결정본 송달일이다(민사소송규칙 제127조 제1항).
• 파기환송·이송 시: 법원사무관등은 2주 이내에 판결 정본을 기록에 붙여 환송·이송받을 법원에 보낸다(민사소송법 제438조).
• 상고 미제기 시: 상고기간이 지나면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반송한다(민사소송법 제421조).

기록 보존은 어떻게 하나?

• 제1심 완결 후 1월 이내 보존 담당부서에 인계한다.
• 상소심 완결 후에는 제1심이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인계한다.

사건 완결 시점은 종결 유형에 따라 다르다.

소송기록 열람·복사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확정된 기록은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 목적으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신청 방법과 절차는 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2가 정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별책인지 합철인지 헷갈리는 사건: 독립 사건부호가 붙더라도 반소·독립당사자참가·중간확인의 소·피신청인이 다투는 경우의 승계참가는 합철이다. 별책과 혼동하면 기록 편성이 틀어진다.
• 전자소송 기록: 2013. 9. 16.부터 보전처분 전자소송이 시행되어 전자기록화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전자소송 사건은 시스템 내 전자기록이 사건기록이 된다.
• 강제집행정지·보전처분 이송 결정정본: 별책이 아니라 주기록에 편철한다(재판예규 제1916호 제4조).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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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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