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의무

문서제출의무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문서 소지자가 그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다(민사소송법 제344조). 사인 사이의 권리가 아니라 국가(법원)에 대한 공법상 의무다. 따라서 신청인이 소지자에게 직접 강제집행으로 제출을 받아낼 수는 없고, 민사소송법이 정한 간접 제재로만 이행을 강제한다.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

다음 문서를 가진 사람은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1. 인용문서 —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2. 인도·열람청구권 있는 문서 — 신청자가 소지자에게 넘겨 달라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가진 문서.
3. 이익문서·법률관계문서 — 신청자의 이익을 위해 작성됐거나, 신청자와 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문서.

나아가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는 문서가 아니고 일정한 예외(비밀문서·자기이용문서)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2002년 개정으로 제출의무가 일반화된 결과다. 여기서 자기이용문서란 오로지 소지자 내부의 이용을 위한 문서를 말하는데, 회사 내부 결재를 거쳐 작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자기이용문서로 단정할 수는 없고, 작성 목적·이용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2014마2239).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제3호 문서라도 일정한 비밀이 담긴 문서는 제출의무에서 제외된다(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3호 단서). 단서는 증언거부 사유 규정을 준용한다. 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적혀 동의를 받지 않은 문서(민사소송법 제304조~제306조), ② 소지자 또는 그와 제314조가 정한 신분관계(친족·후견인 등)에 있는 사람에게 형사소추·치욕이 될 사항이 적힌 문서(민사소송법 제314조), ③ 전문직의 직무상 비밀(변호사·의료인·세무사 등) 또는 기술·직업의 비밀에 속하고 비밀 유지 의무가 면제되지 않은 문서(민사소송법 제315조 제1항 각호)가 그렇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는 문서도 제2항의 일반의무에서 빠진다.

문서가 이런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소지자에게 문서를 제시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비공개로 심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7조 제4항, in camera).

위반의 효과

제출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효과는 소지자가 당사자인지 제3자인지로 나뉜다. 당사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9조). 다만 이는 법정 의제가 아니라 자유심증에 따른 재량이고, 인정 대상도 문서의 기재 내용에 관한 주장에 한정된다 — 그 문서로 증명하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제3자가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민사소송법 제351조). 자세한 내용은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을 참조.

정당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에 대한 신청을 부당하게 배척하면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으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사람이나 법원 밖 서증조사 대상 문서 소지자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할 의무를 진다(민사소송법 제352조의2).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단계에서 대상 문서가 제344조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제출의무의 원인)를 명시한다. 이것이 민사소송법 제345조 제5호의 필수 기재사항이다.
• 상대방이 직업상 비밀·자기부죄를 들어 거부할 여지가 있는지 미리 검토한다.
• 제3자 소지 문서는 진실 인정 효과(제349조)가 없으므로, 과태료 경로와 문서송부촉탁을 함께 고려한다.

관련

• 개념·해설
  문서제출명령문서제출명령 불이행서증증거조사
• 법령
  민사소송법 제304조민사소송법 제305조민사소송법 제306조민사소송법 제314조민사소송법 제315조민사소송법 제344조민사소송법 제345조민사소송법 제347조민사소송법 제349조민사소송법 제351조민사소송법 제352조의2
• 판례·선례
  2014마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