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은 토지관할을 정하는 두 가지 재판적이다. 보통재판적은 사건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적이고(민사소송법 제2조), 특별재판적은 사건의 성질에 따라 제7조부터 제24조까지가 추가로 인정하는 재판적이다. 특별재판적은 보통재판적과 경합해 원고가 낼 수 있는 법원을 늘려 준다.

보통재판적

보통재판적은 피고를 기준으로 정하는 인적 재판적이다(민사소송법 제2조). “원고는 피고의 법정을 따른다”는 원칙을 따른 것이다. 피고가 다툼에 응하기 편한 곳에서 재판받도록 한 배려다.

• 자연인: 주소가 기준이다.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 순이다(민사소송법 제3조).
• 법인·단체: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가 기준이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으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외국 법인·단체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5조).
• 국가: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소재지 또는 대법원 소재지다(민사소송법 제6조).

특별재판적

특별재판적은 사건 자체와 관련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물적 재판적이다. 보통재판적 외에 원고가 고를 수 있는 법원을 추가한다.

• 근무지: 사무소·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을 상대로 할 때 그 근무지 법원(민사소송법 제7조)
• 거소지·의무이행지: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민사소송법 제8조). 변제장소에 관한 별도 의사표시나 채무 성질상 다른 장소가 없을 때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 영업에 관한 채무는 현영업소가 변제장소다(민법 제467조).
• 어음·수표 지급지: 어음·수표 지급에 관한 소는 지급지 법원(민사소송법 제9조, 73마910)
• 불법행위지·부동산 소재지: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법원, 부동산에 관한 소는 소재지 법원(민사소송법 제18조·민사소송법 제20조)
• 특허권 등: 제24조 제2항의 소는 지정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조).

경합과 선택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은 함께 인정될 수 있고, 이때 원고가 어느 법원에 낼지 고를 수 있다. 예컨대 별도 변제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비영업 금전채무는 피고 주소지와 채권자 현주소지 법원 중 선택할 수 있다.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할 때는 그중 한 청구에 관할이 있는 법원에 나머지도 함께 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조).

효과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임의관할이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민사소송법 제29조)나 피고의 응소(같은 법 제30조)로 다른 법원에 관할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재판적 규정과 합의·변론관할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31조).

실무 체크포인트

• 의무이행지 관할을 쓰려면 변제장소 약정, 채무의 성질, 영업채무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민법 제467조). 금전청구라고 언제나 원고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경합하는 법원이 여럿이면 원고가 유리한 곳을 고를 수 있다. 다만 같은 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에 중복으로 내는 것은 금지된다.
• 관할이 있는 법원에 냈더라도 현저한 손해·지연을 피하기 위한 제35조 이송신청은 가능하다. 관할위반 이송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은 없다(민사소송법 제35조, 93마524).

관련

• 개념·해설
  토지관할관할전속관할과 임의관할관할법원 정하기
• 법령
  민사소송법 제2조민사소송법 제3조민사소송법 제5조민사소송법 제6조민사소송법 제7조민사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20조민사소송법 제24조민사소송법 제25조민사소송법 제29조민사소송법 제30조민사소송법 제31조민사소송법 제35조민법 제467조
• 판례
  73마91093마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