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서류심사와 대금 지급거절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은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만 상당한 주의로 확인한다(2000다60296 [4]). 개설은행이 서류 하자로 지급을 거절하려면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규칙이 정한 기간 안에 모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2000다60296 [1]). UCP 600이 적용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서류 심사기간을 최장 5은행영업일로 보았다(2017다216776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갑 회사가 해외 수입업자에게 원단을 수출하고 신용장으로 대금을 받기로 한 경우입니다. 은행은 원단을 직접 보지 않고, 갑이 낸 선하증권·상업송장 같은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맞는지만 확인합니다(2000다60296 [4]). 선하증권의 상품번호 숫자 하나가 신용장과 다르면 하자로 본 판결이 있습니다(2002다7770 이유 2.가). 회사 이름 표기만 조금 다르고 같은 주소의 같은 회사임이 서류상 쉽게 드러나면 일치한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2003다63883 이유 2.다). 개설은행이 거절하려면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규칙이 정한 기간 안에 하자를 모두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처음에 밝히지 않은 새 하자를 들 수 없습니다(2000다60296 [1]).

은행은 무엇을 기준으로 서류를 심사하나?

화환신용장 거래는 상품이 아니라 서류에 의한 거래이므로, 은행은 상당한 주의로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만 확인하면 되고 실질적인 심사의무까지 지지는 않는다(2000다60296 [4]). 다만 매입은행도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지 조사할 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2000다50299 [1]). 아래에서 당사자와 용어를 먼저 정리하고 매입은행의 조사의무를 본다.

당사자와 용어

수입업자는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고, 그 은행은 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한다(2017다235036 [1]). 이때 개설을 의뢰한 수입업자를 개설의뢰인,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을 개설은행, 신용장 대금을 받을 수출업자를 수익자라고 한다. 판결이 적용한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은 신용장을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하겠다는 확약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한 약정으로 정의한다(2009다93817 이유 1).

화환신용장은 판결에서 상업송장·포장명세서·선하증권 같은 선적서류의 제시를 요구한 신용장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2000다60296 이유 1.나). 판결이 인용한 UCP 500 규정에 따르면 매입이란 매입을 수권받은 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고, 대가 없이 서류만 점검하는 것은 매입이 아니다(2000다60296 [2]). 이렇게 수익자에게서 서류를 매입한 은행을 매입은행이라 한다.

매입은행의 조사의무

화환어음 매입은행은 매입서류의 실질적 조사의무를 면한다. 그러나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기재 사항과 문면상 일치하는지, 관계서류가 상태성과 정규성을 갖추었는지 조사할 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2000다50299 [1]).

신용장이 개설은행 보관 서명과 일치하는 서명이 된 검사증명서를 필요서류로 요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입은행에게 그 서명 일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2000다50299 [2]). 그 서명 일치 조건은 개설은행에 확인하기 전에는 충족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비서류적 조건이었다. 대법원은 신용장이 개설된 경위와 수익자의 응낙 등에 비추어 이 조건이 바람직하지 않기는 하지만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2000다50299 [4]).

서류가 글자 하나라도 다르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

엄격일치는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므로, 차이가 경미하고 문언의 의미나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하지 않음을 상당한 주의로 문면상 알 수 있으면 일치하는 서류로 본다(2002다7770 [1]). 엄격일치란 은행이 신용장에 약정된 모든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엄격하게 합치하는지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2003다63883 이유 2.나). 아래에서 판단 기준과 판결이 판단한 예를 나누어 본다.

판단 기준

차이를 용인할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신용장 조건과의 차이가 국제적 표준은행거래관습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지에 따른다(2002다7770 [1]). 차이가 신용장에 표시된 상품의 기재를 보완하고 특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하지 않음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도 일치로 본다(2008다88337 [5]).

판결은 국제상업회의소의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2002다7770 [2]).

기재의 불일치가 신용장과 해당 서류의 성격상 요구되는 기본적 사항이 아니거나, 문서 작성 과정의 단순하고 명백한 기재상 실수로 인정되면 불일치로 볼 수 없다.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 입장에서 오류임이 명백하지 않거나, 그 기재 차이로 의미상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면 불일치에 해당한다.
그 관행은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철자 오류나 타자 실수는 하자가 아니지만, 상품 명세의 기재 오류는 타자상 오류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판결이 판단한 예

다음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다.

선하증권의 상품명세 일부가 신용장의 ‘DKO2DBI-021’ 대신 ‘DKO2DBI-024’로 적힌 사건에서는 숫자 하나 차이라도 단순한 오기나 오타로 볼 수 없어 불일치라고 보았다. 선하증권의 상품명세는 실제 운송 중인 화물을 나타내는 중요한 법정기재사항이었고, 다른 색상의 상품에 그 명세가 실제로 있는 것으로 보였다(2002다7770 이유 2.가).
‘SIN YOUNG TEXTILE LTD.’와 ‘SIN YOUNG TEXTILE CO., LTD.’는 회사 명칭 기재에 일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요구서류들을 대조하면 같은 주소의 동일한 회사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일치한다고 보았다(2003다63883 이유 2.다).
신용장의 화물명세서에는 “KL”, 상업송장에는 “KLS”로 적힌 사건에서는 같은 단위(킬로리터)의 다른 표현을 혼용한 것일 뿐이라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다(2008다88337 [6]).
선적 후 2일 이내에 선적서류 사본을 수입자에게 발송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 원본을 신용장이 요구했는데, 발송일이 선적일 전인 영수증을 매입한 사건이 있다. 대법원은 그런 영수증이 필요서류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의 동의나 승낙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기 전에는 필요서류를 갖추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수출신용보증 면책이 다투어진 2000다52202 [3]).

지급을 거절하려면 언제까지 어떻게 알려야 하나?

개설은행은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규칙이 정한 기간 안에 모든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처음에 밝히지 않은 새 하자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2000다60296 [1]). 이 판결의 규칙은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이고, 같은 법리를 2003다63883(판시사항 [3])과 2008다88337 [3]도 따랐다. 아래에서 통지 기한, 거절 사유의 구체성, 적용 규칙의 확인을 차례로 본다.

통지 기한

판결이 인용한 UCP 500 규정에 따르면 서류를 거절하기로 한 개설은행은 다음을 모두 지켜야 했다(2000다60296 이유 2.가).

기한: 서류접수일 다음 영업일부터 기산하여 제7은행영업일의 마감시간까지 지체 없이 통지한다.
방법: 전신으로 하고, 그 사용이 불가능하면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한다.
상대방: 서류를 송부해 온 은행에게, 서류를 수익자로부터 직접 받았으면 수익자에게 한다.
내용: 서류를 거절하게 된 모든 하자사항을 명시하고, 서류를 제시인의 지시를 기다리며 보관하는지 제시인에게 반송 중인지를 기재한다.

은행영업일은 이 기한을 세는 단위로 쓰인 은행의 영업일이다. UCP 500 사건에서 제7은행영업일의 종료시는 지정된 영업시간의 끝이 아니라 당일 24:00이므로, 그때까지 전신 등 신속한 방법으로 거절통지를 발송하면 적법하다(2001다58269 [3]).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7은행영업일 영업시간 뒤 19:08에 발송한 통지를 기간 도과로 본 원심 판단을 법리오해로 보았다(2001다58269 이유 1.다).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권리를 잃는다(2001다58269 [3]).

거절 사유의 구체성

기간 안에 보낸 통보가 ‘지연제시’와 ‘서류상호간 불일치’라는 추상적 표현만 담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를 구체적 거절 사유를 담은 통보로 보지 않았다. 기간이 지난 뒤 사유를 구체화한 보완 통보로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했다(2000다60296 이유 2.가).

기간 안에 신용장 양도의 요건·효력에 관한 하자를 통보하지 않은 개설은행은 기간이 지난 뒤 그 사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았다(2003다63883 이유 3). 보상장의 수신인이 개설은행이 아니라는 점을 하자로 통지한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도 그 사정을 들어 상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다(2008다88337 [4]).

적용 규칙의 확인

신용장에 신용장통일규칙을 적용한다고 명기했다면,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가 일치하는지는 그 규칙에 의하여 판단한다(2003다63883 이유 2.다). 제7은행영업일은 UCP 500 사건의 기한이다. 그러므로 실제 거래에서는 신용장에 적힌 적용 규칙 판본을 먼저 확인한다. 예컨대 가압류 대항이 다투어진 사건의 신용장에는 적용 규칙이 UCP 600으로 적혀 있었다(2017다235036 이유 2.가).

UCP 600이 적용되는 거래

지금 많이 쓰이는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이 적용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서류 심사기간이 최장 5은행영업일이라고 했다(2017다216776 판결요지 [2]). 그래서 일람지급 취소불능 화환신용장에서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5은행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매입대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같은 판결요지 [2]).

UCP 600 사건에서도 개설은행이 하자를 이유로 결제나 매입을 거절하려면 1회에 모든 하자를 통지해야 하고, 차후에 다른 하자를 이유로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2009다56221 판결요지 [3]). 다만 이 일괄하자통지의무는 통지 당시 존재하던 하자에만 적용되고, 그 뒤 새로 생긴 하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판결요지 [3]).

거절통지에는 불일치사항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신용장이 허용하지 않은 용선계약선하증권이 제시된 사건에서, 개설은행이 다른 기재 없이 「용선계약선하증권이 제시되었다」는 취지만 적었어도 UCP 600 제16조 c항에 맞는 지급거절통지로 보았다(2012다113438 판결요지).

거절한 뒤 서류는 어떻게 되나?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의 대금 지급청구를 거절하면 매입은행이 제시한 서류는 그 은행이 서류반환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제시은행에 반환되어야 한다(2002다7770 [3]). 거절 뒤 하자를 보완해 다시 제시할 때도 신용장 유효기간을 지켜야 한다(2017다235036 [2]).

서류반환

개설은행이 반환할 의무를 지는 선적서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은행으로부터 직접 송부되어 개설은행이 받은 서류에 한한다(2002다7770 [3]). 수익자가 개설의뢰인에게 직송한 다른 서류는 개설은행에 제시된 바 없으므로, 개설은행이 그 서류를 개설의뢰인에게서 회수해 매입은행에 돌려줄 의무까지는 없다(2002다7770 [3]). 신용장이 그런 직송을 규정하고 있어도 마찬가지다(2002다7770 이유 2.나).

유효기간과 하자 보완

UCP 600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용장의 필요 서류를 유효기간 안에 전부 제시해야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뒤 제시된 서류는 수리될 수 없다고 보았다. 개설은행 등의 통보에 따라 불일치 사항을 보완해 다시 제시하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을 지켜야 한다(2017다235036 [2]).

유효기간 안에 필요 서류나 하자가 보완된 서류가 제시되었다면 유효기간이 지나도 신용장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반면 유효기간 안에 필요 서류가 제시되지 않았거나, 지급거절 후 하자가 유효기간 안에 보완되지 않았다면 유효기간이 지난 때부터는 신용장에 따른 권리의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2017다235036 [3]).

UCP 500 사건에서는 유효기간 준수 여부를 지정은행이 서류를 수령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2001다58269 [2]). 그 지정은행이 서류를 매입하지 않고 개설은행에 송부해 수익자를 위하여 대금 지급을 구한 경우에도 같다. 일반 매입신용장에서 매입은행이 유효기간 안에 서류를 매입해 개설은행에 제시와 상환청구를 한 경우가 있다. 이때 개설은행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환청구가 매입시점부터 상당기간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2000다60296 [3]).

수입업자와의 분쟁이나 물품 하자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나?

수출업자와 개설은행 사이의 신용장 거래는 원칙적으로 수입업자·수출업자 사이의 원인관계는 물론 수입업자와 개설은행 사이의 관계로부터도 독립하여 규율된다(2017다235036 [1]). 은행이 확인하는 것은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이고 상품 자체가 아니다(2000다60296 [4]). 이 원칙의 예외인 서류 위조는 다음 절에서 본다.

이 독립성은 원인채권에 대한 압류와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물품대금 채권에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 지급을 위해 신용장이 발행된 경우가 있다. 이때는 그 뒤 신용장 대금이 지급되어도 수입업자는 물품대금 채권 소멸을 가압류채권자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2017다235036 [1]).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 신용장이 발행됐다면 대항할 수 없다(2017다235036 [1]).

다만 필요 서류가 제시되지 않은 채 유효기간이 지난 뒤 개설은행을 통해 신용장 대금 결제방식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신용장에 따른 대금 지급이 아니다. 그래서 가압류 등의 효력 발생 전에 발행된 신용장이라도 수입업자는 그 지급으로 가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2017다235036 [3]).

물품 하자를 매매계약에서 다툴 때 상인 간 매매의 매수인이 지는 검사·통지의무는 상사매매에서 설명한다. 신용장 대금 결제 전에 수입화물이 창고나 운송인에게서 잘못 반출된 경우의 배상책임은 운송화물 오인도와 창고업자의 배상책임에서 다룬다.

서류가 위조된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나?

선적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 작성을 포함)된 경우 은행이 위조에 가담했거나 이를 사전에 알았거나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은행은 독립·추상성 원칙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2000다60296 [4]). 그런 경우는 신용장거래를 빙자한 사기거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UCP 600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를 따랐다(2009다93817 [4]).

독립·추상성 원칙이란 신용장 거래가 상품이 아니라 서류에 의한 거래로서 원인관계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규율된다는 원칙을 가리킨다(2017다235036 [1], 2000다60296 [4]).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신용장 대금 상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입 당시 매입은행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았다. 매입은행이 매입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았거나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개설은행은 상환의무를 면할 수 없다(2008다88337 [7]).

매입은행이 사기거래를 사전에 알았거나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한 사건들이 있다(2000다60296 이유 2.라, 2008다88337 이유 3). UCP 600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로 개설은행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09다93817 이유 3).

실무 체크포인트

신용장에 적힌 적용 규칙이 어느 판본인지 먼저 확인한다. 신용장통일규칙을 적용한다고 명기했다면 서류 일치 여부는 그 규칙으로 판단한다(2003다63883 이유 2.다).
거절 통지를 받으면 모든 하자가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적용 규칙이 정한 기한 안에 발송됐는지 확인한다. 기간이 지난 뒤 추가된 새 하자로는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2000다60296 [1]).
UCP 600이 적용된 거래라면 서류 심사기간은 최장 5은행영업일이다(2017다216776 판결요지 [2]).
UCP 500이 적용된 거래라면 제7은행영업일의 종료시는 영업시간 끝이 아니라 당일 24:00로 보고 발송 시각을 확인한다(2001다58269 [3]).
하자를 보완해 다시 제시할 때는 신용장 유효기간 안에 제시한다(2017다235036 [2]).
지적된 하자가 회사 명칭 표기나 단위 표기처럼 경미한 차이인지, 상품명세처럼 의미상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기재인지 대조한다(2002다7770 [2], 2003다63883 이유 2.다, 2008다88337 [6]).
신용장이 개설은행 보관 서명과의 일치를 요구하면, 매입은행은 매입 전에 개설은행에 확인해 서명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비서류적 조건을 신용장 개설 경위와 수익자의 응낙 등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고, 매입은행에 서명 일치 확인 의무를 인정했다(2000다5029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