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 환송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 상고심의 파기환송(민사소송법 제436조)과 심급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 1심이 “이 소는 부적법하다”며 본안을 보지 않고 각하했는데 항소심이 그 각하를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내 본안을 심리하게 합니다. 심급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환송입니다.

언제 환송해야 하나

대상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이다(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 본안에서 기각한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가 아니다.

항소법원이 그 각하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 원칙은 기속이다.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의 취소는 민사소송법 제416조다.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의 취소는 민사소송법 제417조다. 제418조는 그 가운데 부적법 각하를 취소한 뒤의 환송만 정한다.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19조). 제418조의 환송과 제419조의 이송을 한 경로로 쓰지 않는다.

1심이 소를 부적법 각하한 것을 항소심이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1심으로 돌려보냅니다. 관할위반 취소의 이송과는 다릅니다.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 단서의 두 경우는 어느 한쪽이면 족하다.

단서의 “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본문의 환송은 기속이다.

1심에서 본안을 볼 만큼 심리가 됐거나 당사자가 동의하면, 항소심이 직접 본안판결할 수 있습니다.

상고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은 파기환송이다(민사소송법 제436조 제1항). 제418조는 항소법원이 제1심의 부적법 각하를 취소한 뒤의 환송이다.

다만 상고법원이 자판하여 제1심의 각하판결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절차의 준용(민사소송법 제425조)과 제418조 본문에 따라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할 수 있다(2018다230601). 그 사건은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한 각하를 파기한 사안이다.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으로 환송한 판결은 그 심급의 심판을 마치는 종국판결이므로 상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 80다3271). 이 판시는 항소심 환송판결의 성질에 관한 것이다. 상고심 파기환송의 요건을 정한 사건은 아니다.

항소심이 1심으로 돌려보내는 환송과, 대법원이 원심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은 심급이 다릅니다. 항소심 환송판결에도 상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