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무능력자

소송무능력자란 스스로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이 여기 해당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피한정후견인도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는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을 통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누가 소송무능력자인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나 후견인)을 통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독립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다(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제1호). 피성년후견인도 법정대리인인 성년후견인을 통해서만 소송행위를 한다.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정해진 행위에 한해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을 통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소송무능력자를 상대로 소를 내려는 사람은 그 법정대리인을 찾아 그에게 소송행위를 해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소송무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그 대리권 행사가 부실해 소송 진행이 크게 방해받으면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2조). 특별대리인은 그 소송에 한해 잠정적으로 소송능력의 흠을 메운다. 소송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 없이 한 소송행위는 흠이 있는 것이라 보정이나 추인의 대상이 된다(민사소송법 제59조).

보정 뒤 법정대리인이 종전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그 소송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있었던 것으로 소급한다(민사소송법 제60조). 반대로 보정도 추인도 되지 않으면 소송능력 흠은 소송요건 흠으로 남아 소가 부적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소송무능력자 사건에서는 본안 판단보다 법정대리인 표시와 추인 가능성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장·지급명령 신청서·가압류·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할 때 상대방이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동의유보 피한정후견인이면 법정대리인 표시가 필수다.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 행사에 장애가 있으면 소 제기 전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민사소송법 제62조)을 안내한다.
• 소송무능력자 본인은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적격자가 아니다. 신청 자격 있는 친족·이해관계인 등을 확인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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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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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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