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요건

상소요건이란 상소가 적법해 상급법원의 본안 심리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건이다(민사소송법 제390조). 상소기간 준수, 상소의 이익, 대상적격이 핵심이다. 요건에 흠이 있으면 상소는 부적법해 각하된다(민사소송법 제413조). 직권조사사항이다.

상소기간 준수

상소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한다. 항소·상고 모두 판결서 송달 다음날부터 2주 안에 제기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396조). 기간을 넘기면 재판이 확정되어 상소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98조).

상소의 이익

상소를 내려면 원재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꿀 지위, 곧 상소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상소의 이익). 판례는 형식적 불복설에 따라 판결 주문을 기준으로, 신청보다 불리한 재판을 받았는지로 판단한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498 판결).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대상적격

상소할 수 있는 재판이어야 한다. 항소는 제1심의 종국판결(민사소송법 제390조), 상고는 제2심의 종국판결을 대상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송비용·가집행에 관한 재판은 따로 떼어 상소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391조).

흠의 효과 — 각하

상소요건에 흠이 있으면 상소는 부적법해 각하된다.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항소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13조). 상소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라 상대방의 주장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이 조사한다.

다만 흠이 보정 가능하면 곧바로 각하할 수 없다. 추인이나 인지 보정의 여지가 있는 경우 보정 기회를 주어야 하고, 상소기간이 남아 있으면 흠을 고쳐 다시 상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소장 접수 단계에서 송달일 기준 기간 도과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불변기간이라 도과하면 추완 사유가 없는 한 회복할 수 없다.
• 전부 승소·소송비용 단독 불복 등 대상·이익 흠은 각하 사유다(민사소송법 제391조, 상소의 이익). 상소장 작성 전 승패와 불복범위를 점검한다.
• 인지 부족·대리권 등 보정 가능한 흠은 보정명령 → 불응 순서를 거친 뒤에야 각하된다. 보정 없이 곧바로 각하하는 처리는 위법 소지가 있다(민사소송법 제413조).

관련

• 개념·해설
  상소상소의 이익상소불가분의 원칙
• 법령
  민사소송법 제390조민사소송법 제391조민사소송법 제396조민사소송법 제413조민사소송법 제422조민사소송법 제498조
• 판례·선례
  82다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