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요건

상소요건이란 상소가 적법해 상급법원의 본안 심리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건이다(민사소송법 제390조). 상소기간 준수, 상소의 이익, 대상적격이 핵심이다. 요건에 흠이 있으면 상소는 부적법해 각하된다(같은 법 제413조). 직권조사사항이다.

상소기간 준수

상소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한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제기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르므로 송달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170조, 민법 제157조). 상고와 상고심 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절차가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25조). 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하면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해야 한다(같은 법 제399조 제2항).

상소의 이익

상소를 내려면 원재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꿀 지위, 곧 상소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상소의 이익). 판례는 형식적 불복설에 따라 판결 주문을 기준으로, 신청보다 불리한 재판을 받았는지로 판단한다(82다498).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대상적격

상소할 수 있는 재판이어야 한다. 항소는 제1심의 종국판결(민사소송법 제390조), 상고는 고등법원의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을 대상으로 한다(같은 법 제422조 제1항). 다만 양쪽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상고권을 유보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에는 제1심 종국판결에 곧바로 상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제390조 제1항 단서·제2항, 같은 법 제422조 제2항, 비약적 상고). 소송비용·가집행에 관한 재판은 따로 떼어 상소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391조).

흠의 효과(각하)

상소요건에 흠이 있으면 상소는 부적법해 각하된다.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항소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13조). 상소요건은 직권조사사항이라 상대방의 주장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이 조사한다.

항소장 기재나 인지에 보정 가능한 흠이 있으면 원심 또는 항소심 재판장은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해야 한다.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9조, 같은 법 제402조). 소송능력·대리권의 흠도 법원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해야 한다(같은 법 제59조). 이는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을 항소법원이 판결로 각하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제413조와 주체·재판형식이 다르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한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이유가 적힌 경우를 제외하고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같은 법 제402조의3). 다만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기간이 지난 뒤에도 같은 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2025마7481).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소장 접수 단계에서 송달일 기준 기간 도과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불변기간이라 도과하면 추완 사유가 없는 한 회복할 수 없다.
• 전부 승소·소송비용 단독 불복 등 대상·이익 흠은 각하 사유다(민사소송법 제391조, 상소의 이익). 상소장 작성 전 승패와 불복범위를 점검한다.
• 인지 부족·항소장 기재 흠은 민사소송법 제399조·같은 법 제402조, 대리권 흠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보정명령과 불응 후 각하 구조를 확인한다. 보정 불능 항소의 판결 각하(같은 법 제413조)와 구별한다.

관련

• 개념·해설
  상소상소의 이익상소불가분의 원칙
• 법령
  민법 제157조민사소송법 제29조민사소송법 제59조민사소송법 제170조민사소송법 제390조민사소송법 제391조민사소송법 제396조민사소송법 제399조민사소송법 제402조민사소송법 제402조의2민사소송법 제402조의3민사소송법 제413조민사소송법 제422조민사소송법 제425조민사소송법 제498조
• 판례
  82다4982025마7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