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가 달리 약정하지 않았다면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한다(상법 제656조). 계약이 성립한 시점, 보험기간의 시작일, 실제 보장 책임이 시작된 시점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별도 약정이 없다면 보험회사가 첫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가입일과 보장 시작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고 시각을 보험료 수령 시각과 약관의 시작시각에 맞춰 봅니다.
원칙적으로 언제부터 책임지는가?
다른 약정이 없다면 보험자가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책임이 개시된다(상법 제656조). 자동이체 신청일이나 출금 시도일만 보지 않고, 보험료 지급의 법적 효과가 생긴 때를 영수증·계좌내역·전산기록과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합의 자료로 확인한다.
당사자는 약관이나 특별약정으로 책임개시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상법 제656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의 계약 취소권은 같은 법 제638조의3 제2항이 정한다.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사본 교부에 관한 제2항 및 중요 내용의 설명에 관한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책임개시 약관도 이 기준에 따라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한다.
보험계약은 그 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상법 제643조). 이처럼 보험기간을 소급하여 정하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
계약 당시 사고의 상태에 따른 무효는 별도로 판단한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644조).
계약이 성립하면 바로 보장되는가?
계약이 성립해도 보장 책임의 시작은 최초 보험료 수령이나 별도 약정에 따라 달라진다(상법 제656조). 보험계약 자체는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638조). 따라서 계약 성립 후 사고라도 책임개시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최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지나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650조 제1항). 그 뒤 낸 돈을 유효한 계약의 최초 보험료로 볼 수 있는지는 계약의 존속부터 확인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640조 제1항). 증권 발행일은 증권 자료로, 책임개시일은 보험료 수령 자료와 약정으로 확인한다.
승낙 전에 사고가 나면 책임이 없는가?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뒤 승낙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고가 나면,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 책임을 진다(상법 제638조의2 제3항).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안에 낙부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필요한 신체검사가 있는 인보험은 검사일부터 기간을 센다(같은 법 제638조의2 제1항·제2항).
다만 필요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인보험에서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위 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또한 청약 단계에서 이미 객관적인 거절 사유가 있었다면 그 내용과 근거를 사고 뒤 판단이 아니라 청약 당시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를 대리점이나 모집인에게 냈다면 어떻게 보는가?
2015년 3월 12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서는 보험대리상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을 법정 권한이 있다(상법 제646조의2 제1항 제1호). 보험자가 그 권한을 제한했더라도 그 제한을 선의의 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646조의2 제2항, 같은 법 부칙 제1조(2014.3.11), 같은 법 부칙 제2조(2014.3.11) 제1항).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에게도 두 가지 법정 권한이 있다.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은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와 별도로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상법 제646조의2 제3항).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그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도 적용한다(상법 제646조의2 제4항). 제3항과 제4항 중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시행 전 체결된 계약의 보험기간이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14.3.11)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사고 시각을 기준으로 앞뒤 자료를 배치한다.
- 계약: 청약과 승낙의 일시, 담보할 사고와 보험기간을 확인한다.
- 첫 보험료: 지급수단, 출금·승인·수령 시각, 영수증 발행자를 확인한다(상법 제656조).
- 별도 약정: 책임개시일·시각과 대기기간 등 시간 조건의 문언을 확인한다.
- 승낙 전 사고: 약정한 사고인지, 보험료 상당액 수령, 거절 사유, 신체검사 필요·실시 여부를 대조한다(상법 제638조의2).
- 수령 권한: 보험대리상인지 계속적 중개자인지와 보험자 작성 영수증을 확인한다(상법 제6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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