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체결하는 보험계약이다. 그 타인은 계약 체결의 위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의 이익을 당연히 받는다(상법 제639조).

쉽게 말하면 — 보험료를 내고 계약을 관리하는 사람과 보험금의 이익을 받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구별해야 보험료·보험금·해지 통지의 상대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위임이 없어도 계약할 수 있는가?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않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상법 제639조 제1항).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위임이 필요 없다는 원칙과 타인의 사망보험에 필요한 동의는 구별한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체결할 때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보험에는 별도의 무효 규정이 있다(상법 제731조, 같은 법 제732조).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상법 제735조의3 제1항). 다만 이 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별도 동의 요건이 있다.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험자의 제73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735조의3 제3항). 제3항은 시행 전 계약의 보험계약자가 2015년 3월 12일 이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14.3.11) 제6항).

그 타인은 별도의 수익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상법 제639조 제2항).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는 해당 담보별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았을 때 누구를 피보험자로 볼지는 손해보험의 피보험자 확정에서 다룬다.

보험료는 누가 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보험료 지급의무자는 보험계약자다. 그러나 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 지급을 지체하면, 그 타인도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639조 제3항).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상법 제650조 제3항). 최고 상대방과 기간은 최고서·도달 자료로 확인한다.

손해를 먼저 배상한 계약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39조 제2항 단서). 따라서 지급한 배상액과 남은 손해, 타인의 미충족 보험금청구권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제639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상법 제726조의6 제1항). 이 적용 제외 규정은 2015년 3월 12일 이후 체결된 계약뿐 아니라 시행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 제1조(2014.3.11), 같은 법 부칙 제2조(2014.3.11) 제1항·제2항).

해지는 어떤 제한을 받는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에는 제한이 있다.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상법 제649조 제1항). 사고 후 해지는 별도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와 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행사 주체와 사유가 다르다. 생명보험의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계약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표시해야 하며, 보험약관의 별도 기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수익자에게만 한 해지는 효력이 없다(87다카2973 판결요지).

실무 체크포인트

계약 전체가 아니라 담보별로 관계인과 의사표시를 표로 정리한다.

관계인: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와 각 담보에서 이익을 받는 사람을 확인한다.
위임: 손해보험이면 타인의 위임 유무와 보험자에게 고지한 자료를 확인한다(상법 제639조).
보험료: 계약자의 납부 내역과 파산·연체, 타인에 대한 최고와 도달을 확인한다(상법 제650조).
배상: 계약자가 먼저 배상한 금액과 타인의 남은 권리, 보증보험 적용 제외를 대조한다(상법 제726조의6).
처분 통지: 해지·취소의 원인, 표시 상대방, 발송·도달일을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