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

상고이유란 상고를 정당화하는 법률상 사유다. 일반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고(민사소송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424조의 절대적 상고이유는 판결 영향 여부를 따로 묻지 않는 예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대한 단순한 사실오인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32조).

일반 상고이유 — 법령위반

일반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다(민사소송법 제423조). 위반 대상은 헌법·법률·명령·규칙 같은 법규다. 행정청의 업무지침·통첩이나 약관·정관 위반은 원칙적으로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핵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 즉 그 위반이 없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절대적 상고이유

절대적 상고이유는 위반과 판결 사이의 인과관계를 묻지 않고 무조건 상고이유가 되는 중대한 절차위반이다(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여섯 가지가 열거돼 있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때
2.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관여한 때(제척사유 있는 법관 등)
3. 전속관할 규정을 어긴 때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추인하면 치유,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2항)
5. 변론 공개 규정을 어긴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이 사유가 있으면 원심판결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더라도 상고를 기각할 수 없다.

사실오인은 왜 안 되나

사실오인이 상고이유가 못 되는 것은 상고심이 법률심이기 때문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432조) 그 사실을 다시 다툴 수 없다. 다만 사실인정 과정에서 채증법칙·경험칙·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으면, 그것은 사실오인이 아니라 법령위반으로 상고이유가 된다. 직권조사사항에는 사실심 전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34조).

어떻게 주장하나

상고이유는 상고장 또는 상고이유서에 법령의 조항·내용과 그 위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129조).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27조). 구체적·명시적 이유 없이 “심리미진”·”이유불비”라는 표제만 적으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될 수 있고(2003다65438), 이 경우 상고법원은 직권조사사항이 없는 한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29조). 비약적 상고에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면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파기를 구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433조·민사소송법 제434조).

관련

• 개념·해설
  상고상고심의 심리범위심리불속행비약적 상고
• 법령
  민사소송법 제423조민사소송법 제424조민사소송법 제427조민사소송법 제429조민사소송법 제432조민사소송법 제433조민사소송법 제434조민사소송규칙 제129조
• 판례·선례
  2003다65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