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제휴혜택 변경과 약관 설명의무

카드 선택에 중요한 제휴혜택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약관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2011다69053 이유 1). 실제 혜택 변경 때에는 부당한 축소·변경을 금지한 현행 규율도 살펴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

어떤 카드 혜택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가?

카드 선택과 부담할 비용에 직접 영향을 준 마일리지 적립기준은 단순한 덤이 아니라 계약의 주요 내용이 될 수 있다(2011다69053 이유 1). 중요한 내용인지는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2011다69053 이유 1.가).

대법원이 판단한 제휴카드에서는 다음 사정들을 함께 고려했다.

• 카드회사는 다른 카드보다 유리한 마일리지 적립기준을 특별히 홍보하고 그 내용대로 약정했다(2011다69053 이유 1.나).
• 연회비에는 제휴서비스 비용이 반영되어 다른 신용카드보다 높은 금액이 책정되었다(2011다69053 이유 1.나).
• 회원들은 그 혜택을 받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해당 카드를 선택했다(2011다69053 이유 1.나).

가입 당시 상품설명서·광고와 약관을 함께 모아 어떤 혜택이 약속되었고 선택에 영향을 주었는지 비교한다. 혜택을 강조한 문구, 적립기준, 연회비 조건은 위 사정들을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2011다69053 이유 1.나). 혜택이 부가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중요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2011다69053 이유 1.가·나).

혜택을 바꿀 수 있다는 약관은 언제 적용되는가?

중요한 마일리지 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은 계약체결 여부에 영향을 주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2011다69053 이유 1). 설명의무란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의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약관이 계약 내용이 되는지를 보는 편입, 그 뜻을 정하는 해석, 불공정한 조항의 효력 판단은 구별한다(2011다69053 이유 1.가).

계약에 포함되는 조건과 설명의 예외

카드회사가 필요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해 계약했다면 해당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4항).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같은 법 제3조 제3항 단서).

고객의 지식과 약관의 내용에 따라서도 설명의 필요성이 달라진다. 다음 사유들은 각각 검토한다.

• 고객이 해당 변경 조항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는지 본다(2011다69053 이유 1.나). 카드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11다69053 이유 1.나).
•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면서 해당 고객이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는 설명의무가 없다(2016다276177 이유 1). 업계에서 통용되는지와 그 고객이 예측할 수 있었는지는 각각 판단한다(2016다276177 이유 1).
• 법령에 이미 정해진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데 그치는 사항도 설명의무의 예외가 된다(2016다276177 이유 1). 이때 약관 문언과 법령의 규정 내용을 대조하고, 법령의 형식·목적·취지와 약관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판단한다(2016다276177 이유 1).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2024다312559 이유 1.나). 카드회사가 설명 면제를 주장한다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한다(2024다312559 이유 1.나).

조항의 뜻과 불공정성

고객과 카드회사가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지 않게 해석하며,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같은 법 제5조).

상당한 이유 없이 카드회사가 계약에 따라 제공할 혜택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을 주는 약관은 무효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도 무효이므로, 설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불공정한 내용까지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거래형태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제2호).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마찬가지다(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3호).

설명 부족으로 조항이 계약 내용이 되지 못하거나 조항이 무효여도 나머지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 다만 남은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계약 전체가 무효다(같은 법 제16조 단서).

인터넷 가입 때 약관에 동의하면 설명받은 것인가?

인터넷 가입이라는 사정만으로 중요한 변경 조항의 설명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2011다69053 이유 2.가). 법령에서 특별히 면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비대면 계약에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2011다69053 이유 2.가).

해당 사건에서는 약관을 읽고 동의해야 인터넷 신청이 진행되었다(2011다69053 이유 2.나). 카드 배송 때에도 회원규약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문구 아래에 서명하거나 날인하게 했다(2011다69053 이유 2.나). 대법원은 이러한 조치만으로 약관을 알 수 있게 하는 명시의무를 넘어 중요 내용의 설명의무까지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2011다69053 이유 2.나·다).

설명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체결 방법과 고객의 이해가능성, 불이익의 정도에 맞아야 한다(2011다69053 이유 2.가). 원심은 전화 설명이나 약관 게시와 별도로 쉽게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든 상품·신청 화면을 가능한 방법으로 들었다(2011다69053 이유 2.나). 따라서 동의 체크의 유무와 함께, 가입 화면·별도 설명자료·통화 내용에 중요한 변경 조건이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대조한다(2011다69053 이유 2.가~다).

변경 통지 후 계속 사용하거나 연회비를 내면 동의한 것인가?

변경발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카드를 계속 쓰거나 연회비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변경에 동의하거나 변경약관으로 갱신했다고 볼 수는 없다(2011다69053 이유 3·4). 계약 갱신은 기존 계약을 새로 이어가는 것이며, 카드 연회비의 납부와 동일하지 않다(2011다69053 이유 4).

대법원은 연회비를 카드회사의 용역·부가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1년 단위로 정해 지급하는 것으로 보았다(2011다69053 이유 4). 변경발표를 알고 계속 사용했더라도 카드 유효기간까지 기존 마일리지를 달라는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유지했다(2011다69053 이유 3). 이 사건에서 종전 적립기준의 적용은 다음 연회비 납부일까지가 아니라 각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인정되었다(2011다69053 이유 4).

한편 침묵이나 특정 행동을 고객의 의사표시로 보는 약관은 원칙적으로 무효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 본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무효 규정의 예외가 된다(같은 법 제12조 제1호 단서).

• 상당한 기한 안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있거나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고객에게 명확하게 따로 고지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 단서).
•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 단서).

이 예외는 의사표시를 간주하는 조항에 관한 기준이다. 실제로 혜택을 바꿀 권한이 있는지는 변경 조항의 편입·해석·불공정성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2011다69053 이유 1.가). 실제 갱신계약의 조건과 효력을 살피려면 연회비 내역뿐 아니라 갱신 당시 신청·합의와 적용 약관도 비교해야 한다(2011다69053 이유 4).

감독규정과 같은 조항이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고시를 되풀이한 약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2016다276177 이유 1).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법령 해석 기준을 정한 규칙으로, 일반적으로 국민을 직접 구속하지 않는다(2016다276177 이유 1).

설명의무 면제에서 말하는 법령은 법률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법규명령을 뜻한다(2016다276177 이유 1). 다만 행정규칙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내용을 보충하고 그 위임의 한계를 지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특별한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2016다276177 이유 1).

대법원은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을 규정한 옛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조항이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2016다276177 이유 3.나). 문제된 조항은 출시 당시 혜택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변경 6개월 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고지하면 금지행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었다(2016다276177 이유 2.나). 상위 법령은 부당한 변경을 금지했는데, 고시는 변경의 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지기간과 고지 절차만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2016다276177 이유 3.나).

대법원은 이 옛 고시규정에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2016다276177 이유 3.나). 그 고시와 약관 내용이 같다는 이유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는 카드회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2016다276177 이유 3.다·라). 현행 규율은 아래의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시행령·감독규정에 따라 살핀다.

현재는 혜택을 줄일 때 어떤 고지와 사유가 필요한가?

현행법은 연계·제휴서비스의 사전고지 없는 변경과 정당한 이유 없는 불리한 변경을 규율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연계·제휴서비스란 금융상품에 연결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서비스 등을 말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카드회사의 변경 사유와 고지, 가입 때의 설명은 각각 다음 기준으로 판단한다.

변경 사유와 예외

카드회사 등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혜택 축소·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본문·제5호). 법률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당 금지에서 제외한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단서).

• 불가피하게 축소·변경하더라도 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 단서).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이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 단서).

시행령은 사전고지 없이 축소·변경하는 행위와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변경하는 행위를 각각 금지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후자의 예외는 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뒤 그 서비스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다(같은 영 제15조 제3항 제2호 단서). 따라서 기간 경과와 해당 서비스로 인한 현저한 수익성 저하가 함께 있어야 한다(같은 영 제15조 제3항 제2호 단서).

고지 시기와 방법

카드회사는 아래 각 항목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축소·변경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고지해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2항 본문).

• 서면을 교부한다.
•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린다.
• 전화 또는 팩스로 알린다.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알린다.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나 서비스 제공자의 일방적 제공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 때문에 6개월 전부터 고지하기 어려웠다면 해당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고지해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2항 단서).

옛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제5항은 2021년 3월 25일 삭제되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부칙 제2021-9호 제1조·제3조 제7항). 현재의 서비스 변경은 위 고지 기준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변경 사유를 대조한다. 고지 절차를 지켰는지와 고객과의 계약상 변경 권한이 있는지는 구별하여 판단한다(2016다276177 이유 1·3).

계약 권유·설명 요청 때의 설명

카드회사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그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면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소비자가 특정 사항만 설명받기를 원하면 그 사항으로 한정된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휴혜택이 있는 상품에서는 다음 내용이 설명 대상에 포함된다.

• 서비스의 내용과 누가 그 제공을 책임지는지 설명해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가목·나목).
• 서비스 제공기간과 변경·종료의 사전통지를 설명해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7항).
•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설명해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2조 제6항).

설명서와 이해 확인

카드회사는 위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명한 내용을 이해했는지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의 법정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설명서는 설명 전에 서면·우편·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정해진 방법으로 제공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다만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갱신에서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4호). 기본 계약에 따른 계속·반복 거래에도 제공 예외가 있으며, 대출성 상품의 전화권유판매 대리·중개 예외는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3조 제2항 제1호·제5호). 이는 설명서 제공의 예외로, 설명과 이해 확인은 따로 판단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2항).

카드회사는 혜택을 비롯한 법정 설명 사항을 거짓·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빠뜨려서는 안 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0항). 실제 설명과 설명서, 가입 화면의 혜택·변경 조건을 함께 대조한다.

혜택이 줄었다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자료를 비교해야 하는가?

가입 당시 혜택 약정, 변경 조항의 편입·설명, 실제 변경 사유와 고지를 나누어 대조해 종전 약정의 이행 여부를 다툰다(2011다69053 이유 1·2·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카드 사건에서 회원들은 마일리지 제공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각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종전 적립기준에 따라 제공하도록 한 판단을 유지했다(2011다69053 이유 4). 다른 카드의 이행을 요구할 때에도 가입 당시 약정과 해당 카드의 유효기간을 함께 확인한다(2011다69053 이유 4).

다음 자료들은 서로 다른 쟁점을 확인하는 데 쓰인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카드회사에 적용한 변경 조항과 그 설명 자료, 변경 사유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다. 종전 기준의 이행을 요구할 때에는 대상 카드·이용기간·기존 적립기준과 부족한 적립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2011다69053 이유 1·2·4). 약관의 일반적인 편입·해석·무효 기준은 약관 규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혜택 이행 외에 배상·해지·연회비 반환은 어떻게 요구하는가?

카드회원은 설명 위반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구하거나, 요건을 갖추어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같은 법 제47조). 계약을 해지하면 연회비 반환도 확인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

설명 위반에 따른 배상

카드회사 등의 고의·과실에 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특히 같은 법 제19조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카드회사 등이 고의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한다(같은 법 제44조 제2항).

소비자는 어떤 설명 위반으로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 구체화해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 특칙은 법 시행 이후 제19조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2020.3.24) 제5조·제1조).

위법계약 해지의 대상과 요구 방법

계약 후 혜택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계약 해지요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4항 제2호).

대상은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해지 시 소비자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이며, 감독규정상 제외 상품은 빠진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 제1항). 카드 분쟁에서는 법 제19조 제1항·제3항의 설명의무나 제20조 제1항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인지 본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이 제도는 법 시행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된다(같은 법 부칙(2020.3.24) 제8조·제1조).

해지 요구는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여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2항).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카드회사에 제출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항).

해지 요구에 대한 회신과 거절

카드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고,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도 함께 통지해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후단). 거절 사유가 법령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대조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4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 제4항).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법계약 해지에는 수수료·위약금 등 해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같은 법 제47조 제2항·제3항).

해지 후 연회비 반환

반환금액은 해지한 날부터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 제2항 전단). 다만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신규 카드의 발급·배송 비용과 이미 제공한 부가서비스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된다(같은 영 제6조의11 제2항 후단).

반환기한은 해지일부터 10영업일 이내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 제3항 본문).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드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다(같은 영 제6조의11 제3항 단서).

회사는 반환할 때 산정방식을 함께 알려야 한다. 10영업일 내 반환이 어렵다면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지연 사유와 반환 예정일도 알려야 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 제4항·제5항).

실무 체크포인트

• 가입 당시 자료와 변경 후 자료를 나란히 놓고, 실제 약속된 혜택과 중요한 변경 조건을 찾는다(2011다69053 이유 1).
• 인터넷 동의 기록뿐 아니라 중요한 변경 조항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한다(2011다69053 이유 2).
• 연회비 납부일과 카드 유효기간, 실제 갱신 여부를 구별해 이행을 요구하는 기간을 정리한다(2011다69053 이유 4).
• 변경 통지의 날짜·방법을 보존하고, 고지 절차와 정당한 변경 사유를 각각 대조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 손해배상을 구하면 위반 설명과 손해의 연결을,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 체결 당시 위반과 두 행사기간을 확인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2항·제4항).
• 해지할 때에는 연회비 반환액의 산정방식과 반환기한도 확인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1 제2항~제5항).

관련

• 개념·해설
  약관 규제
• 판례
  2011다690532016다2761772024다312559
• 예규·선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