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재개

변론을 다시 열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고(2010다20532), 당사자의 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일 뿐이다(2004다13083). 다만 자기 책임이 아닌 사정으로 결론을 좌우할 사실을 내지 못했거나, 법원이 석명·지적의무를 어긴 채 변론을 끝낸 뒤 당사자가 그 주장·증명을 내려고 재개를 신청했다면 법원은 다시 열어야 한다(2010다20532).

재개를 신청하면 법원이 꼭 다시 열어야 하나

꼭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론종결이란 법원이 변론을 마치고 판결 선고만 남긴 상태를 말하고, 재개란 그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여는 것이다. 법은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민사소송법 제142조).

재개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직권이란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 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에게는 재개를 요구할 신청권이 없고, 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2004다13083). 그래서 법원은 재개신청에 대해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을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신청이 있다고 재개의무가 생기지도 않는다(같은 판결).

법원이 재개결정을 하면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과 동시에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는 사유도 알려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43조).

법원이 다시 열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판례는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로 다음 두 유형을 예로 든다(2010다20532).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개의무가 문제 된다.

• 책임 없이 기회를 놓쳤고 그 사실이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 신청한 당사자가 종결 전에 자기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낼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대상이 관건적 요증사실, 곧 증명이 필요한 사실 가운데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사실이어야 한다(2010다20532). 이런 당사자에게 재개 없이 패소 판결을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한다.
• 법원이 물어보거나 짚어 줘야 할 것을 놓친 채 끝낸 경우.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어긴 채 변론을 종결했고,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장·증명을 내려고 재개신청을 한 경우 등이다. 사건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드러난 경우다(2010다20532).

석명권은 재판장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려고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하는 권한이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판례는 당사자가 무지·부주의·오해로 증명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면 법원이 증명을 촉구해야 한다고 본다(2009다64635). 지적의무는 당사자가 간과한 것이 분명한 법률상 사항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법원의 의무다(같은 법 제136조 제4항).

재개의무에 해당하는지 무엇으로 판단하나

재개의무는 위 예외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로 판단한다(2010다20532). 독자는 다음 순서로 자기 사정을 맞춰 본다.

1. 변론종결 전에 그 주장·증명을 낼 기회가 있었는지 본다. 제1심부터 환송 후 원심까지 소멸시효 중단 주장·증명을 낼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종결 뒤에야 재개신청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재개의무를 부정했다(2010다20532).
2. 그 사실이 판결의 결론을 좌우하는지 본다. 다만 종결 전에 낼 기회가 충분했는데 내지 않은 사안에서는, 법원에 석명할 의무 등이 없는 이상 관건적 요증사실이라는 사정만으로 재개의무가 생기지 않았다(2010다20532).
3. 법원이 종결 전에 석명이나 지적을 했어야 했는지 본다. 상속회복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증명이 필요 없다고 잘못 알고 증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종결한 뒤 재개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이었다(2009다64635).
4. 청구가 여럿이면 청구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소외 2)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분만 위법하다고 보았다. 나머지 청구에 관해서는 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위법이 없다고 했다(2009다64635).

재개되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개의무가 생기지 않는다(2010다20532).

재개신청서 없이 서면만 냈다면 어떻게 되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고 종결한 사안에서는 종결 뒤 낸 서면을 재개신청으로 선해한 예가 있다. 선해란 당사자의 서면을 그 진의에 맞게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종결 전에 석명권을 행사해 의견 진술과 추가 입증을 촉구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사안을 다뤘다. 당사자가 종결 뒤 「“증거자료 제출”이라는 서면」을 내며 문서를 추가로 제출했다면, 이를 재개해 달라는 신청으로 선해해 볼 수 있다고 했다(2011다5592). 원심은 재개해 증거 제출과 의견 진술 기회를 준 다음 판단했어야 했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하고 변론재개의무를 어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었다(같은 판결).

재개된 뒤 낸 주장도 늦었다고 각하될 수 있나

각하될 수 있다. 공격·방어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내야 한다(적시제출주의). 당사자가 이를 어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방어방법을 뒤늦게 내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킨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일부러 늦게 냈거나 크게 부주의해 늦게 냈고, 그 때문에 소송이 끝나는 때가 늦어지는 경우다. 이렇게 뒤늦게 제출되어 각하 대상이 되는 공격방어방법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한다.

실제로 법원이 재개신청을 받아들여 재개를 한 경우에는 소송관계가 변론재개 전의 상태로 환원된다(2010다20532). 그래서 재개된 기일에 낸 주장·증명이 실기한 것인지는 변론재개 자체로 인한 소송완결의 지연은 고려할 필요 없이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의 요건으로 판단한다(같은 판결).

재개 없이 판결이 나면 어떻게 다투나

판결에 대한 상소에서 법원이 재개의무를 어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다툰다(2011다5592). 재개되지 않았을 때 다투는 방법은 변론재개 신청 절차에서 더 설명한다.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에는 헌법·법률 위반 여부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주장은 이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예가 있다(2024다286933).

실무 체크포인트

1. 종결 전 제출 기회가 있었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2. 새 사실이 판결 결론을 좌우하는지, 법원이 종결 전에 석명이나 지적을 했어야 했는지 정리해 재개신청에 적는다(2010다20532). 신청서 기재 방법은 변론재개 신청 절차를 본다.
3. 재개되면 지정된 기일과 통지된 재개 사유를 확인하고(민사소송규칙 제43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늦게 냈다는 평가를 받지 않게 서면을 준비한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소송지휘권석명권적시제출주의변론재개 신청 절차
• 판례
  2004다130832010다205322009다646352011다55922024다286933
• 법령
  민사소송법 제136조민사소송법 제142조민사소송법 제149조민사소송규칙 제43조소액사건심판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