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재개

변론의 재개란 법원이 일단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하는 소송지휘 처분이다(민사소송법 제142조). 심리가 미진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 한다.

원칙: 법원의 재량

변론재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다(민사소송법 제142조). 당사자에게는 재개신청권이 없다. 당사자가 내는 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치고,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 자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예외: 재개의무

다만 일정한 사정이 겹치면 법원에 재개의무가 생긴다. 당사자가 자기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고, 그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주요 사실이라면 법원은 변론을 재개해 심리해야 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6다255545 판결). 법원이 석명의무·지적의무를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한 경우에도 재개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7641 판결).

또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증거자료를 담은 서면을 낸 경우, 법원은 이를 재개신청으로 선해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다5592 판결).

효과

재개결정이 내려지면 소송은 변론종결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재개된 변론에서 낸 소송자료는 종결 전 변론과 일체를 이룬다. 재개된 변론에서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이 실기한 것인지는 변론재개로 인한 지연 자체는 고려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의 요건만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재개결정에는 항고·특별항고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불복은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만 가능하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변론기일 이후 새로운 주장·증거가 생기면 변론재개신청서를 낼 수 있다. 신청서에는 재개사유(판결을 좌우할 사실, 종결 전 제출 기회가 없었던 사정)를 구체적으로 적는다(민사소송법 제142조).
• 재개 후 법관이 교체되면 변론의 갱신이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204조 제2항). 재개결정문을 확인해 갱신 여부를 점검한다.

관련

• 개념·해설
  소송지휘권적시제출주의
• 법령
  민사소송법 제142조민사소송법 제149조민사소송법 제2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