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요증사실

불요증사실이란 증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로, 당사자가 법원에서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 두 가지다(민사소송법 제288조). 그 밖의 다툼 있는 사실은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자백도 없고 현저한 사실도 아닌 사실관계를 증거 없이 인정하면 위법하다(2005다9760).

상대가 인정한 사실은 어떻게 되나?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다(2018다263069). 상대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하게 진술한 것만으로는 자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같은 판결).

자백이 성립하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구속된다. 법원은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2016다41869). 변론주의가 주요사실에만 적용되는 점은 변론주의에서 설명한다.

자백의 구속력은 사실에 관한 진술에 미친다.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권리자백)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91다31494).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백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것과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모두 증명해야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2000다23013). 두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는지는 재판상 자백에서 설명한다.

다투지 않거나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상대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인정되면 그렇지 않다(같은 항 단서). 명백히 다투었는지는 변론종결 당시의 상태에서 당사자의 변론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한다(2025다211273). 제1심에서 자백간주가 있었더라도 항소심에서 변론종결 때까지 그 사실을 다투었다면 자백간주를 할 수 없다(87다368).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당사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같은 법 제150조 제3항). 답변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무변론판결 등은 자백간주에서 설명한다.

법원에 현저한 사실은 어디까지인가?

판례는 정부가 펴낸 통계처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현저한 사실로 쓰지만,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같은 정도 판단이나 다른 판결에 적힌 사실관계는 현저한 사실로 보지 않았다. 판례에 나온 예는 다음과 같다.

• 기존 아파트 바로 옆에서 고층 건물을 2년 정도 짓는 공사라면 공사현장에서 소음·진동·분진이 「다소간」 생긴다는 사실은 현저한 사실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소음 등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사실까지 현저한 사실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2005다9760).
• 같은 법원이 선고한 다른 사건의 판결이라도, 판결이 선고된 사실 자체를 넘어 그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까지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그 사실관계를 판결의 기초로 삼은 것은 변론주의 위반이다(2009다69531).
•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하루 노임 통계로 평가할 때, 가동일수는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2020다271650). 대법원은 노동부가 펴낸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의 일용근로자 월평균 근로일수 통계를 대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보고 가동일수 판단에 썼다(2001다70368). 자세한 기준은 일실수입의 가동일수에서 설명한다.
• 대법원은 외화채권의 원화 환산 기준일인 그 사건 원심 변론종결일의 미화 1달러당 일평균 매매기준율이 1,488.16원이라는 것을 공지의 사실이라고 괄호 안에 적고, 그와 다른 날의 환율로 환산한 원심을 위법하다고 했다(2009다77754).

자백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소송은 있나?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어떤 사건이 해당하는지는 가사소송법 제2조)에는 민사소송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과, 다투지 않으면 자백으로 보는 제15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12조 단서). 이 사건에서 법원이 사실을 조사하는 방식은 직권탐지주의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대 주장마다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나누어 답변한다. 기일에서 한 자백은 취소가 어렵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재판상 자백).
• 사실인지 모르는 주장에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다. 다툰 것으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
• 변론기일에 출석한다. 나가지 않으면 다투지 않은 것과 같이 자백간주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현저한 사실이라 여겨도, 그 정도(소음이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등)나 다른 판결에 적힌 사실관계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증거를 낸다(2005다9760, 2009다69531).

관련

• 개념·해설
  재판상 자백자백간주변론주의직권탐지주의일실수입의 가동일수증명책임의 분배
• 판례
  2005다97602009다695312016다418692018다2630692020다2716502025다2112732001다703682000다2301387다36891다314942009다77754
• 법령
  민사소송법 제150조민사소송법 제288조가사소송법 제2조가사소송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