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이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대로 진행됐다는 사실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58조). 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적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2001다6367).
쉽게 말하면 — 피고가 변론기일에 “원고에게 물건을 넘겨받은 것은 맞다”고 말했고 그 말이 조서에 그대로 적힌 경우입니다. 나중에 피고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조서에 적힌 진술을 진실한 것으로 무겁게 봅니다(2001다6367).
변론이 절차대로 진행됐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나?
조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점을 다른 증거로는 증명하지 못한다. 이 점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158조).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조서에 무엇을 적는지는 변론조서에서 설명한다. 조서에 적을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생략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생략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155조 제1항).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자백은 생략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변론 내용이 조서에 적혀 있으면 법원은 어떻게 보나?
판례가 조서 기재에 강한 증명력을 인정하는 근거는 조서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절차에 있다. 변론조서에는 자백에 관한 사항을 특히 명확히 적어야 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하며, 이해관계인이 조서 열람을 신청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판결은 이 절차의 근거 조문으로 구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1호·제146조를 들었다(2001다6367).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면 취소할 수 있는지는 재판상 자백에서 다룬다.
조서 문언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조서 문언의 뜻이 명료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이상, 다른 사정까지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본 판결이 있다. 구상금 사건의 변론조서에 「손해배상금액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적힌 부분이었고, 대법원이 종합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 그 변론기일 이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한 변론과 증인신문 내용
- 원심법원에서 그 기재와 관련해 당사자들이 석명했는지와 그 내용
대법원은 그 기재에 관한 변론 내용을,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보조참가인의 사고 손해액을 피고들이 인정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보았다(2000다62254).
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방법은 다음 두 가지다.
- 관계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그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주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57조).
- 조서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64조).
변론조서가 아닌 조서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신문·심문과 증거조사에는 제152조부터 제1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160조). 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도 같은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283조 제2항). 준용되는 규정에는 제158조와 제157조도 들어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일이 끝난 뒤 자기 진술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려면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 달라고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157조).
- 조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취지가 조서에 적혔는지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164조).
- 변론에서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거나 다툴 때는 그 뜻을 분명하게 진술한다. 조서 문언이 불명료해 다툼이 생기자 이후의 변론·증인신문 내용과 석명까지 종합해 해석한 사례가 있다(2000다6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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