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이자 공제

중간이자 공제는 장래 여러 시점에 발생할 손해를 지금 일시금으로 배상할 때, 미리 받은 돈을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빼서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이다. 장래손해가 배상 범위에 드는지는 민법 제393조와 제763조에 따라 판단한다(민법 제393조, 민법 제763조). 현재가치 조정은 과잉배상이나 과소배상을 막고 정당한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손해액 조정이다(2017다289538).

언제 중간이자를 공제하나

일실수입·장래 치료비·개호비처럼 앞으로 순차적으로 생길 손해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때 문제 된다(일실수입). 먼저 장래손해가 통상손해인지,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라면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 각 손해의 발생 시점과 금액을 정한 뒤 현재가치로 환산한다(민법 제393조, 민법 제763조).

국가배상에서는 유족배상·장해배상·장래에 필요한 요양비 등을 한꺼번에 신청하면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에도 이 규정이 준용된다(국가배상법 제3조의2, 국가배상법 제5조).

미래에 받을 계약상 급부라고 해서 언제나 중간이자를 빼고 즉시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속 지급이 예정된 임금 등은 장래이행으로 청구할 범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퇴직금처럼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자 자체를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으면 즉시이행은 물론 장래이행으로도 청구할 수 없다(90다카25277).

현가산정 기준시점은 어떻게 정하나

불법행위 당시 이미 예정된 장래손해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현가산정의 기준시점으로 삼고, 그 시점부터 각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지연손해금도 같은 기준시점부터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2017다289538).

불법행위 당시 이미 예정된 장래손해에서는 불법행위 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현가를 계산할 수도 있다. 다만 본래의 계산방법을 벗어나거나 그 방법과 모순·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그 경우 지연손해금도 그 기준시점 이후부터 구해야 한다. 뒤 시점까지 중간이자를 덜 공제하면서 지연손해금은 그보다 앞선 시점부터 붙이면 과잉배상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2017다289538).

후유증처럼 불법행위 때에는 현실화되지 않았던 손해가 나중에 드러날 수 있다. 그 손해가 사회통념상 나중에 판명된 때 비로소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때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고, 판명 시가 현가산정과 지연손해금의 원칙적인 기준시점이 된다. 단순히 사고 당시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나누는 것은 아니다. 판명 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의 시점을 현가산정 기준으로 삼으면 지연손해금도 그 시점부터 구한다(2017다289538).

호프만식의 240 상한은 무엇인가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계산방법에는 단리 방식인 호프만식과 복리 방식인 라이프니츠식이 있다. 이 절의 240 상한은 호프만식에 관한 판례법리다. 호프만식은 월별 손해액에 해당 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을 곱한다.

대법원은 호프만식의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으면 240만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연 단위로 계산할 때에는 36년을 초과하여 현가율이 20을 넘으면 20을 적용한다(87다카2240, 2017다289538). 그 이상의 수치를 쓰면 현가로 받은 금액의 이자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액보다 많아져 과잉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발적으로 시작되는 손해에서 사고 시 기준과 후발손해 발생 시 기준 모두 240 상한이 적용되면 원칙적으로 현가는 같고, 앞선 시점을 쓰면 지연손해금만 더 붙는다. 그러므로 그 앞선 시점은 쓸 수 없으며, 이는 사고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후발손해에도 같다(2017다289538).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 중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끼어 있으면 총기간 현가율에 곧바로 240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먼저 총기간 현가율에서 무수입기간 현가율을 뺀 수치를 240과 비교한다. 그 수치가 240 이하이면 총기간 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240을 넘으면 초과분을 총기간 현가율에서 차감한다(2022다211393). 예컨대 총기간 현가율이 301.1613, 무수입기간 현가율이 46.1567이면 차이는 255.0046이고, 240 초과분 15.0046을 총기간 현가율에서 빼 286.1567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월 손해액이 100만 원이고 적용할 단리연금현가율이 상한 240이라면 현가의 계산 결과는 2억 4천만 원이다(100만 원 × 240). 이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예시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월 손해액·손해기간·기준시점·생계비나 과실상계 등 다른 요소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2017다289538).

계산 순서는 어떻게 잡나

1. 배상 대상이 되는 장래손해의 항목과 월별·연도별 금액을 정한다.
2. 손해가 원래 예정된 것인지, 나중에 새로 판명된 후발손해인지 구별한다.
3. 그 구분에 맞춰 현가산정 기준시점을 정한다(2017다289538).
4. 각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호프만식을 쓰면 240 상한을 확인한다.
5.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현가산정 기준시점과 맞춘다.
6. 과실상계·기왕증 기여도 등 별도 감액 요소를 적용한다.

장래 일정 기간에 일정 시기마다 생기는 일실이익은 피해자가 발생 시기마다 정기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재가치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87다카2240).

실무 체크포인트

• 손해기간만 제시하지 말고 각 손해가 언제 발생하는지와 현가산정 기준시점을 특정한다.
• 사고 당시 예정된 손해와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던 후발손해를 나누어 기산점을 잡는다(2017다289538).
• 현가산정 기준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다르게 두어 같은 기간의 이익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 호프만식을 사용하면 월 단위 공제기간 414개월 초과 여부와 단리연금현가율 240 상한을 확인한다(2017다289538).
• 총기간 안에 무수입기간이 있으면 총기간 현가율에 곧바로 240을 적용하지 말고 무수입기간 공제 뒤의 특수 산식을 적용한다(2022다211393).
• 계약상 장래 급부는 손해배상 현가 문제와 동일하지 않다. 계속적 임금과 퇴직금처럼 급부의 성질에 따라 장래이행 청구 가능성도 달라진다(90다카25277).

관련

• 개념·해설
  일실수입손해배상불법행위지연손해금과실상계
• 법령
  민법 제393조민법 제763조국가배상법 제3조의2국가배상법 제5조
• 판례
  87다카22402017다2895382022다21139390다카25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