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형성된 영업상 가치(고객 관계·지역 이점·영업시설 등)에 대해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금전 또는 그 밖의 유가물이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쉽게 말하면 — 가게를 넘길 때 “자리 값”과 “단골 값”을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인테리어·집기처럼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단골손님이나 좋은 입지 같은 눈에 안 보이는 가치도 포함됩니다.

권리금의 종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그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한다.

세 유형은 구분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혼합되어 단일 금액으로 수수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하면 — 인테리어 비용을 받으면 시설권리금, 단골·거래처 넘기는 값을 받으면 영업권리금, 좋은 자리여서 붙는 웃돈은 바닥권리금입니다. 현실에서는 셋을 합쳐 “권리금 몇천만 원”으로 주고받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방해 행위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임대인이 위 의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손해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 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이 “새 임차인 들이기 싫다”며 가로막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받지 못한 권리금만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경우에는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또한 권리금 보호 규정은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다만 전통시장은 제외)와 국유·공유재산인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즉 전통시장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를 받는다.

쉽게 말하면 — 임차인이 월세를 3달 이상 밀리거나 계약을 어긴 경우라면, 권리금을 못 받아도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