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시효

“강제집행시효”는 별도의 법정 기간 명칭이라기보다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가리키는 실무상 표현이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0년의 시효가 적용된다(민법 제165조). 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자가 이를 주장하면 그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10년이다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라도 판결로 확정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된다(민법 제165조, 86다카1569).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과 재판상 화해·조정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절차로 확정된 채권도 같고(민법 제165조 제2항),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다만 판결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10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65조 제3항). 소액사건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되 기판력은 없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2006다34190), 제165조의 10년이 그대로 붙는지는 사안별로 확인한다.

10년 연장의 효력은 그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서 생긴다.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로 주채무의 시효가 10년으로 되더라도 그 효력이 보증인에게까지 그대로 미치지는 않는다(86다카1569). 다만 이는 시효기간이 10년으로 바뀌는 효과에 관한 것이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86다카1569). 공정증서인 집행증서는 판결이 아니므로 민법 제165조만으로 시효가 10년이 되지 않고, 원인채권에 적용되는 시효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시작되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2항). 따라서 확정 후 시효기간 안에 강제집행을 시작하거나 다른 시효중단 행위를 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상 채권의 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 확정판결로 승소한 당사자가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지만, 10년 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해 같은 이행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이익이 인정된다(2018다22008). 후소에서는 전소 변론종결 뒤 생긴 변제·상계·면제나 시효 완성 같은 소멸사유를 채무자가 항변할 수 있다(2018다24349). 후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강제집행이 시효를 중단시킨다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다(민법 제168조). 그러나 신청서를 낸 때 곧바로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압류는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압류등기가 된 때, 채권압류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83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압류를 시효의 이익을 받을 사람이 아닌 제3자에게 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통지한 뒤가 아니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민법 제176조).

압류의 효력 발생 시점과 시효중단의 발생 시점은 구별된다. 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압류를 신청한 때 시작되므로,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위임한 때로 소급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2025다212338). 가압류도 같아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를 신청한 때 생긴다(2016다35451).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1항).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만,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없어 압류가 무효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로 개시된 집행절차가 곧바로 종료하여 같은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2024다310980). 단순히 시계가 잠시 멈췄다가 남은 기간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압류·가압류·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로 취소되거나 법률상 요건을 지키지 않아 취소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민법 제175조). 재판상 청구도 소가 각하·기각·취하되면 원칙적으로 중단 효력이 없고, 법이 정한 6개월 안에 후속 조치를 한 경우에만 최초 청구 시점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민법 제170조).

실무 체크포인트

• 시효가 완성된 집행권원도 집행기관이 시효를 직권 판단하지 않아 집행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판결의 변론종결 뒤 시효가 완성됐다면 채무자는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 주장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이의의 소).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강제집행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정지가 필요하면 별도로 잠정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6조). 집행절차의 형식상 위법을 다투는 집행에 관한 이의와 구별한다.
• 확정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에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변론종결 뒤 사유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58조).
• 오래된 집행권원을 쓰기 전에는 확정일·시효 완성 여부, 채무자 사망·상속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공정증서 기반 집행은 원인채권의 종류와 변제기, 중단사유를 확인해 시효기간을 계산한다. 집행증서에 관한 청구이의에도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시적 제한은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59조).
• 시효중단은 압류를 신청한 때로 소급하지만(2025다212338), 그 압류가 권리자의 청구나 법률상 요건 위반으로 취소되면 중단 효력 자체가 없다(민법 제175조). 신청 시점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압류가 유효하게 집행됐는지, 부동산은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또는 압류등기, 채권은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함께 확인한다(민사집행법 제83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관련

• 개념·해설
  소멸시효집행권원집행문채권압류청구이의의 소기판력
• 법령
  민법 제165조민법 제168조민법 제170조민법 제175조민법 제176조민법 제178조민법 제440조민사소송법 제474조민사집행법 제44조민사집행법 제46조민사집행법 제58조민사집행법 제59조민사집행법 제83조민사집행법 제227조
• 판례·선례
  2025다2123382016다3545186다카15692018다220082018다243492024다3109802006다34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