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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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188

상업등기선례 179

등기예규 100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33

기타 15

공탁선례 11

공탁선례 제202311호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공탁선례 제201510-1호 (공탁신청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란 문구가 명기된 경우에도 공탁물 회수청구시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적극) 및 법원이 공탁자 2인에게 공동으로 금전을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공동명의로 담보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 등)
공탁선례 제201211-2호 (착오로 집행공탁한 것을 혼합공탁으로 공탁서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탁선례 제2-348호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권자의 공탁금 회수)
공탁선례 제2-306호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금을 회수할 때 첨부서면)
공탁선례 제2-305호 (「민사집행법」 제258조제6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42조제3항에 의한 공탁시 공탁통지서 등의 첨부 여부(적극))
공탁선례 제2-302호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 및 가압류 집행취소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으나 가압류등기 말소를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취소신청이 기각된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말소된 가압류등기의 회복 없이 착오를 원인으로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공탁선례 제2-286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시 피공탁자를 기재하는 경우)
공탁선례 제2-281호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제1항의 집행공탁을 한 후, 채무자가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피공탁자)가 위 집행공탁의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기 위하여 가압류취소결정정본의 확정증명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공탁선례 제1-210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신청사건의 신청인이 아닌 제3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위 공탁이 수리될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 및 공탁금 회수청구권자는 누구인지 등)
공탁선례 제2-66호 (파산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가압류결정이 있자, 그 제3자가 변제공탁을 하였고 그 후 파산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에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변제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때 첨부하여야 할 서면으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결정을 취소한 법원의 결정서가 필요한지 여부)

재판예규 9

가족관계등록예규 7

행정예규 6

호적선례 5

가족관계등록선례 3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1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1호 (관리인 등의 선임ㆍ해임ㆍ감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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