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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키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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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60
- 등기선례 제200402-9호 (파산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신청권자 — 파산관재인 부정)
- 등기선례 제200311-11호 (재개발조합 임원변경등기의 등기관 심사·각하)
- 등기선례 제9-68호 (사해행위취소판결 —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 연월일은 판결확정일)
- 등기선례 제3-994호 (청산종결등기 후 청산인의 법인인감증명 발급 가부)
- 등기선례 제3-969호 (해산간주회사의 회사계속등기 — 최저자본 미달 회사)
- 등기선례 제3-954호 (구 본점소재지에만 본점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신본점 이전등기)
- 등기선례 제1-877호 (본점이전으로 폐쇄된 구 본점 등기소의 인감증명 교부 불가)
- 등기선례 제4-871호 (최저자본 미달 주식회사의 해산간주 요건)
- 등기선례 제1-868호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 — 발행주식총수 2배 초과 금지)
- 등기선례 제4-861호 (목적변경으로 기존 상호와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수리 여부)
- 등기선례 제5-837호 (전환사채 전환가격 조정 시 변경등기)
- 등기선례 제5-741호 (유류분반환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 등기선례 제6-694호 (지방공기업 상호간 흡수합병등기 가부)
- 등기선례 제2-681호 (자본전입 시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 한도)
- 등기선례 제3-498호 (유증 시 유류분을 남길 필요 없음 외)
- 등기선례 제3-497호 (사인증여 — 수증인 명의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선례 제3-461호 (외국국적 취득 상속인의 지분포기 협의분할 등기절차)
- 등기선례 제3-460호 (상속포기자를 포함해 상속등기가 된 경우의 경정등기 절차)
- 등기선례 제5-456호 (흡수합병 소멸회사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추가설정 시 선행 이전등기)
- 등기선례 제3-443호 (구법 당시의 대습상속)
- 등기선례 제2-439호 (청산종결등기 후 근저당권말소등기의 신청인)
- 등기선례 제9-372호 (본압류로 이행된 가압류 말소 후 매각에 따른 후순위 말소)
- 등기선례 제4-359호 (상속결격자 증명서면과 상속등기신청서 기재방법)
- 등기선례 제4-342호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 등기선례 제2-340호 (공유자 1인의 상속인 부존재 확정에 따른 공유지분귀속등기)
- 등기선례 제4-340호 (참칭상속인 상속등기 — 친생자관계 정정 후 상속회복청구)
- 등기선례 제4-339호 (재외국민 협의분할 상속등기 인감증명의 세무서장 경유 요부)
- 등기선례 제7-338호 (가압류 채권자 주소변경 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
- 등기선례 제5-331호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 등기선례 제1-328호 (형제자매 대습상속과 상속등기)
- 등기선례 제5-305호 (특별수익증명서 첨부 —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 상속등기)
- 등기선례 제2-286호 (외국인과 혼인한 여자의 상속분)
- 등기선례 제2-280호 (먼저 사망한 장남의 처·딸의 대습상속)
- 등기선례 제2-264호 (섭외상속 시 호주상속·재산상속 동시 신청, 명의 불일치·외국인 상속인)
- 등기선례 제9-248호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유증 등기절차)
- 등기선례 제9-247호 (상속·순차 협의분할등기 후에도 말소 없이 유증 이전등기 가부 — 적극)
- 등기선례 제9-245호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사인증여 등기의 신청인·인감증명)
- 등기선례 제9-238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한 말소·경정 가부)
- 등기선례 제9-233호 (공동상속인 일부 상속포기 — 직계비속·형제자매 대습상속 불가)
- 등기선례 제9-231호 (제적부 미기재 망 장남 상속인들의 상속분)
- 등기선례 제9-219호 (협의분할 상속등기 말소판결에 따른 등기와 특별수익자 제외 상속등기)
- 등기선례 제7-214호 (유언 후 분할·합병으로 부동산 표시가 달라진 경우 유증등기 가부)
- 등기선례 제8-207호 (유증 부동산이 분할된 후의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 등기선례 제8-203호 (재일교포의 일본 방식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 적극)
- 등기선례 제8-201호 (대위 상속등기 후 인지판결로 선순위 상속인 출현)
- 등기선례 제5-199호 (유류분반환 소송상 화해에 의한 농지 이전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 등기선례 제8-199호 (상속재산 재분할 — 소유권경정등기 신청, 선례변경)
- 등기선례 제7-197호 (직계비속 전원 상속포기 시 배우자의 상속순위)
- 등기선례 제5-194호 (소송 중 협의분할로 상속인 1인 명의 등기가 된 경우 승소판결에 의한 이전등기 범위)
- 등기선례 제7-182호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상속인 명의의 협의분할 상속등기)
- 등기선례 제7-172호 (기여분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절차)
- 등기선례 제7-167호 (경매분할 심판 확정 후 상속등기 시 심판서 정본 첨부)
- 등기선례 제7-132호 (채권자가 한 대위 상속등기의 말소 및 차순위 상속등기 대위신청)
- 등기선례 제9-120호 (파산관재인 임의매각 시 제공할 인감증명)
- 등기선례 제3-31호 (미성년자와 친권자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 등기선례 제3-57호 (사인증여 시 수증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선례 제7-14호 (성년·미성년 공동상속 — 친권자 직접 협의분할 가능, 특별대리인 필요 없음)
- 등기선례 제9-57호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등기원인과 연월일)
- 등기선례 제9-56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과 판결의 등기원인일자가 다른 경우 이전등기 절차)
- 등기선례 제2-90호 (상속등기의 신청과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기타 58
-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12-4호 (유증 목적부동산 멸실·재건축 시 동일성 소명)
-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12-5호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일부 사망으로 새 상속이 개시된 경우 경정등기 가부)
-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2-2호 (사인증여 가등기의 본등기 — 유언집행자 지정 시 유언방식 요건)
-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2-3호 (특별수익증명서에는 작성자 인감만 첨부)
-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9-3호 (종중이 제사주재자로서 묘토 농지의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지 — 소극)
-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4-2호 (미등기건물에 상속재산파산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절차)
- 부동산등기선례 제202412-1호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등기는 경정등기)
-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11-2호 (상속등기·가압류 후 공동상속인 전원 상속포기 시 진정상속인 등기절차)
-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3-2호 (재외공관 인증받은 분할협의 위임장에 아포스티유 필요 없음)
-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3-4호 (상속재산 파산선고등기 후 임의매각 소유권이전 — 상속등기 선행 필요 없음)
-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7호 (상속인 전원 포기 후 대위 상속등기의 처리)
-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7-4호 (상속인 중 1인이 다시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의 분할협의 당사자)
-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2-3호 (유언집행자 여럿 — 확인정보는 과반수의 것이면 충분)
-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2호 (사인증여 이전등기에서 유언집행자 자격증명 서면의 요건)
-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1호 (사인증여 이전등기 시 공정증서인 사인증여계약서의 요건)
-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11-1호 (1995.6.30. 이전 상속부동산의 특별조치법 적용과 특정상속인 등기)
-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12-1호 (처분위임장·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의 인감증명)
-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1호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공증방법)
-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3호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9-5호 (외국에서 외국법에 따라 작성된 유언공정증서로 유증등기 가능)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4호 (외부 회생위원의 사무실 운영에 관한 승인 및 감독)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3호 (외부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의 운영)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 (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2호 (면책결정 전후의 절차)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1호 (면책 여부의 결정)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4호 (변제기간 중의 일시변제)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3호 (변제계획의 수정처리)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2호 (변제계획의 변경)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결정)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1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2호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전 및 집회 후 보고서 제출)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1호 (이의기간의 부여)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2호 (개시결정의 송달)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1호 (회생위원의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생계비의 산정 기준)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4호 (채무자에 대한 면담 및 심문절차)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중지명령 등의 발령)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1호 (사건배당의 기준)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7호 (파산절차 종결 또는 폐지 전의 면책허가)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5호 (우편물 등의 배달 촉탁)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4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 요구)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3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현장방문 조사)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2호 (개인 파산관재인 간담회 등)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1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 호적선례 제2-271호 (민적편제 오류와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호적선례 제5-148호 (민법 시행 전 호주사망 — 구 관습상 호주상속순위)
- 호적선례 제5-142호 (구 민법상 대습호주상속과 호주상속회복청구)
- 호적선례 제4-103호 (구법상 기혼 장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정당한 호주상속인)
- 호적선례 제1-15호 (상속결격사유는 호적기재사항이 아니다)
상업등기선례 26
- 상업등기선례 제202307-2호 (단순분할 분할존속회사 변경등기 시 보고총회의사록 첨부 요부)
- 상업등기선례 제202108-2호 (회사분할로 승계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금전입 변경등기 첨부서류)
- 상업등기선례 제201809-2호 (법인 종류 변경을 초래하는 상호·목적 변경등기 불가)
- 상업등기선례 제201605-1호 (금융회사의 지배인 선임·지점 설치 권한 위임)
- 상업등기선례 제201604-1호 (정관변경으로 임기를 연장한 경우 현직임원 임기에 미치는 효력)
- 상업등기선례 제201608-1호 (해산간주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또는 청산종결간주등기)
- 상업등기선례 제201607-1호 (해산간주 주식회사의 청산인 취임·회사계속·임원 취임등기 일괄신청)
- 상업등기선례 제201507-2호 (단순분할 시 분할존속회사의 그 밖의 변경사항을 신설회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는지)
- 상업등기선례 제1-404호 (상호신용금고의 해산·청산등기 절차)
- 상업등기선례 제1-395호 (새마을금고 임원변경등기)
- 상업등기선례 제1-336호 (공익법인 임원변경등기와 주무관청 취임승인)
- 상업등기선례 제1-281호 (휴면회사 직권해산·청산종결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 상업등기선례 제1-278호 (청산종결등기 후 잔여재산 처분을 위한 청산 재개)
- 상업등기선례 제1-274호 (해산간주 회사의 해산·청산 절차)
- 상업등기선례 제1-273호 (미수복지역 본점 주식회사의 해산·청산절차)
- 상업등기선례 제1-258호 (해산간주 후 청산종결간주된 휴면회사의 회사계속등기 가부)
- 상업등기선례 제1-257호 (해산 후 10년 경과 주식회사의 회사계속 가부)
- 상업등기선례 제1-253호 (해산명령으로 해산된 회사의 계속등기 가부 — 소극)
- 상업등기선례 제1-229호 (주식회사 흡수합병으로 인한 등기 등)
- 상업등기선례 제1-179호 (신주인수권 포기 시 납입완료분만으로 변경등기 가능)
- 상업등기선례 제1-170호 (조건부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 — 미발행 주식 범위 초과 시 수리 불가)
- 상업등기선례 제1-158호 (본점이전 미완 상태에서 결의부존재 확정판결이 난 경우의 등기)
- 상업등기선례 제2-41호 (자본감소에 따른 발행예정주식총수 변경등기 등)
- 상업등기선례 제2-76호 (1인주주·1인사원 동일인 — 무증자 흡수합병등기 가부)
- 상업등기선례 제2-80호 (회사분할 등기 시 채권자보호절차 증명서면 첨부 여부)
- 상업등기선례 제2-31호 (정관이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의 등기)
등기예규 11
- 등기예규 제1872호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 등기예규 제1871호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제1824호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제1823호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제1819호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 등기예규 제1795호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제1794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제1778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 등기예규 제1675호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제1366호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 등기예규 제55호 (상속인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 내의 대위상속등기 가부)
공탁선례 9
- 공탁선례 제202311호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 경합 시 가압류 집행공탁 가부)
- 공탁선례 제2-348호 (집행정지된 집행권원에 의한 추심권자의 담보공탁금 회수)
- 공탁선례 제2-306호 (회생계획불인가결정 항고보증금 회수 시 첨부서면)
- 공탁선례 제2-305호 (민사집행법 제258조제6항 공탁 시 공탁통지서 첨부)
- 공탁선례 제2-302호 (해방공탁금 회수 — 가압류등기 회복 없이 착오 회수 불가)
- 공탁선례 제2-286호 (국세체납압류와 집행공탁 가부·피공탁자 기재)
- 공탁선례 제2-281호 (가압류 집행공탁 출급 시 가압류취소결정 확정증명 요부)
- 공탁선례 제1-210호 (제3자의 강제집행정지 보증공탁)
- 공탁선례 제2-66호 (파산선고로 실효한 가압류와 파산관재인의 공탁금 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