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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키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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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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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제200402-9호 (파산법인의 본점이전등기 신청권자 — 파산관재인 부정)
등기선례 제200311-11호 (재개발조합 임원변경등기의 등기관 심사·각하)
등기선례 제9-68호 (사해행위취소판결 —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 연월일은 판결확정일)
등기선례 제3-994호 (청산종결등기 후 청산인의 법인인감증명 발급 가부)
등기선례 제3-969호 (해산간주회사의 회사계속등기 — 최저자본 미달 회사)
등기선례 제3-954호 (구 본점소재지에만 본점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신본점 이전등기)
등기선례 제1-877호 (본점이전으로 폐쇄된 구 본점 등기소의 인감증명 교부 불가)
등기선례 제4-871호 (최저자본 미달 주식회사의 해산간주 요건)
등기선례 제1-868호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 — 발행주식총수 2배 초과 금지)
등기선례 제4-861호 (목적변경으로 기존 상호와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수리 여부)
등기선례 제5-837호 (전환사채 전환가격 조정 시 변경등기)
등기선례 제5-741호 (유류분반환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등기선례 제6-694호 (지방공기업 상호간 흡수합병등기 가부)
등기선례 제2-681호 (자본전입 시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 한도)
등기선례 제3-498호 (유증 시 유류분을 남길 필요 없음 외)
등기선례 제3-497호 (사인증여 — 수증인 명의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선례 제3-461호 (외국국적 취득 상속인의 지분포기 협의분할 등기절차)
등기선례 제3-460호 (상속포기자를 포함해 상속등기가 된 경우의 경정등기 절차)
등기선례 제5-456호 (흡수합병 소멸회사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추가설정 시 선행 이전등기)
등기선례 제3-443호 (구법 당시의 대습상속)
등기선례 제2-439호 (청산종결등기 후 근저당권말소등기의 신청인)
등기선례 제9-372호 (본압류로 이행된 가압류 말소 후 매각에 따른 후순위 말소)
등기선례 제4-359호 (상속결격자 증명서면과 상속등기신청서 기재방법)
등기선례 제4-342호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기선례 제2-340호 (공유자 1인의 상속인 부존재 확정에 따른 공유지분귀속등기)
등기선례 제4-340호 (참칭상속인 상속등기 — 친생자관계 정정 후 상속회복청구)
등기선례 제4-339호 (재외국민 협의분할 상속등기 인감증명의 세무서장 경유 요부)
등기선례 제7-338호 (가압류 채권자 주소변경 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
등기선례 제5-331호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기선례 제1-328호 (형제자매 대습상속과 상속등기)
등기선례 제5-305호 (특별수익증명서 첨부 —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법정지분 상속등기)
등기선례 제2-286호 (외국인과 혼인한 여자의 상속분)
등기선례 제2-280호 (먼저 사망한 장남의 처·딸의 대습상속)
등기선례 제2-264호 (섭외상속 시 호주상속·재산상속 동시 신청, 명의 불일치·외국인 상속인)
등기선례 제9-248호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유증 등기절차)
등기선례 제9-247호 (상속·순차 협의분할등기 후에도 말소 없이 유증 이전등기 가부 — 적극)
등기선례 제9-245호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사인증여 등기의 신청인·인감증명)
등기선례 제9-238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한정승인을 원인으로 한 말소·경정 가부)
등기선례 제9-233호 (공동상속인 일부 상속포기 — 직계비속·형제자매 대습상속 불가)
등기선례 제9-231호 (제적부 미기재 망 장남 상속인들의 상속분)
등기선례 제9-219호 (협의분할 상속등기 말소판결에 따른 등기와 특별수익자 제외 상속등기)
등기선례 제7-214호 (유언 후 분할·합병으로 부동산 표시가 달라진 경우 유증등기 가부)
등기선례 제8-207호 (유증 부동산이 분할된 후의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등기선례 제8-203호 (재일교포의 일본 방식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 적극)
등기선례 제8-201호 (대위 상속등기 후 인지판결로 선순위 상속인 출현)
등기선례 제5-199호 (유류분반환 소송상 화해에 의한 농지 이전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등기선례 제8-199호 (상속재산 재분할 — 소유권경정등기 신청, 선례변경)
등기선례 제7-197호 (직계비속 전원 상속포기 시 배우자의 상속순위)
등기선례 제5-194호 (소송 중 협의분할로 상속인 1인 명의 등기가 된 경우 승소판결에 의한 이전등기 범위)
등기선례 제7-182호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상속인 명의의 협의분할 상속등기)
등기선례 제7-172호 (기여분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절차)
등기선례 제7-167호 (경매분할 심판 확정 후 상속등기 시 심판서 정본 첨부)
등기선례 제7-132호 (채권자가 한 대위 상속등기의 말소 및 차순위 상속등기 대위신청)
등기선례 제9-120호 (파산관재인 임의매각 시 제공할 인감증명)
등기선례 제3-31호 (미성년자와 친권자 간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특별대리인)
등기선례 제3-57호 (사인증여 시 수증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선례 제7-14호 (성년·미성년 공동상속 — 친권자 직접 협의분할 가능, 특별대리인 필요 없음)
등기선례 제9-57호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한 등기의 등기원인과 연월일)
등기선례 제9-56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과 판결의 등기원인일자가 다른 경우 이전등기 절차)
등기선례 제2-90호 (상속등기의 신청과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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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선례 제202512-4호 (유증 목적부동산 멸실·재건축 시 동일성 소명)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12-5호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일부 사망으로 새 상속이 개시된 경우 경정등기 가부)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2-2호 (사인증여 가등기의 본등기 — 유언집행자 지정 시 유언방식 요건)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2-3호 (특별수익증명서에는 작성자 인감만 첨부)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9-3호 (종중이 제사주재자로서 묘토 농지의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지 — 소극)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4-2호 (미등기건물에 상속재산파산이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절차)
부동산등기선례 제202412-1호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등기는 경정등기)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11-2호 (상속등기·가압류 후 공동상속인 전원 상속포기 시 진정상속인 등기절차)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3-2호 (재외공관 인증받은 분할협의 위임장에 아포스티유 필요 없음)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3-4호 (상속재산 파산선고등기 후 임의매각 소유권이전 — 상속등기 선행 필요 없음)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7호 (상속인 전원 포기 후 대위 상속등기의 처리)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7-4호 (상속인 중 1인이 다시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의 분할협의 당사자)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2-3호 (유언집행자 여럿 — 확인정보는 과반수의 것이면 충분)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2호 (사인증여 이전등기에서 유언집행자 자격증명 서면의 요건)
부동산등기선례 제202104-1호 (사인증여 이전등기 시 공정증서인 사인증여계약서의 요건)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11-1호 (1995.6.30. 이전 상속부동산의 특별조치법 적용과 특정상속인 등기)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12-1호 (처분위임장·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의 인감증명)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1호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인 경우의 공증방법)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2-3호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9-5호 (외국에서 외국법에 따라 작성된 유언공정증서로 유증등기 가능)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4호 (외부 회생위원의 사무실 운영에 관한 승인 및 감독)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3호 (외부 회생위원 평가위원회의 운영)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91호 (외부 회생위원 제도의 운영)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2호 (면책결정 전후의 절차)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1호 (면책 여부의 결정)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4호 (변제기간 중의 일시변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3호 (변제계획의 수정처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2호 (변제계획의 변경)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결정)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1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2호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전 및 집회 후 보고서 제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1호 (이의기간의 부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2호 (개시결정의 송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1호 (회생위원의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생계비의 산정 기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4호 (채무자에 대한 면담 및 심문절차)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중지명령 등의 발령)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1호 (사건배당의 기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7호 (파산절차 종결 또는 폐지 전의 면책허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5호 (우편물 등의 배달 촉탁)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4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 요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3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현장방문 조사)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2호 (개인 파산관재인 간담회 등)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1호 (개인 파산관재인의 보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호적선례 제2-271호 (민적편제 오류와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호적선례 제5-148호 (민법 시행 전 호주사망 — 구 관습상 호주상속순위)
호적선례 제5-142호 (구 민법상 대습호주상속과 호주상속회복청구)
호적선례 제4-103호 (구법상 기혼 장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정당한 호주상속인)
호적선례 제1-15호 (상속결격사유는 호적기재사항이 아니다)
상업등기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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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선례 제202307-2호 (단순분할 분할존속회사 변경등기 시 보고총회의사록 첨부 요부)
상업등기선례 제202108-2호 (회사분할로 승계한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금전입 변경등기 첨부서류)
상업등기선례 제201809-2호 (법인 종류 변경을 초래하는 상호·목적 변경등기 불가)
상업등기선례 제201605-1호 (금융회사의 지배인 선임·지점 설치 권한 위임)
상업등기선례 제201604-1호 (정관변경으로 임기를 연장한 경우 현직임원 임기에 미치는 효력)
상업등기선례 제201608-1호 (해산간주 주식회사의 계속등기 또는 청산종결간주등기)
상업등기선례 제201607-1호 (해산간주 주식회사의 청산인 취임·회사계속·임원 취임등기 일괄신청)
상업등기선례 제201507-2호 (단순분할 시 분할존속회사의 그 밖의 변경사항을 신설회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는지)
상업등기선례 제1-404호 (상호신용금고의 해산·청산등기 절차)
상업등기선례 제1-395호 (새마을금고 임원변경등기)
상업등기선례 제1-336호 (공익법인 임원변경등기와 주무관청 취임승인)
상업등기선례 제1-281호 (휴면회사 직권해산·청산종결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상업등기선례 제1-278호 (청산종결등기 후 잔여재산 처분을 위한 청산 재개)
상업등기선례 제1-274호 (해산간주 회사의 해산·청산 절차)
상업등기선례 제1-273호 (미수복지역 본점 주식회사의 해산·청산절차)
상업등기선례 제1-258호 (해산간주 후 청산종결간주된 휴면회사의 회사계속등기 가부)
상업등기선례 제1-257호 (해산 후 10년 경과 주식회사의 회사계속 가부)
상업등기선례 제1-253호 (해산명령으로 해산된 회사의 계속등기 가부 — 소극)
상업등기선례 제1-229호 (주식회사 흡수합병으로 인한 등기 등)
상업등기선례 제1-179호 (신주인수권 포기 시 납입완료분만으로 변경등기 가능)
상업등기선례 제1-170호 (조건부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 — 미발행 주식 범위 초과 시 수리 불가)
상업등기선례 제1-158호 (본점이전 미완 상태에서 결의부존재 확정판결이 난 경우의 등기)
상업등기선례 제2-41호 (자본감소에 따른 발행예정주식총수 변경등기 등)
상업등기선례 제2-76호 (1인주주·1인사원 동일인 — 무증자 흡수합병등기 가부)
상업등기선례 제2-80호 (회사분할 등기 시 채권자보호절차 증명서면 첨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31호 (정관이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의 등기)
등기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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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제1872호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871호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824호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823호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819호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795호 (상속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794호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778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675호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366호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등기예규 제55호 (상속인이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 내의 대위상속등기 가부)
공탁선례
9
공탁선례 제202311호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 경합 시 가압류 집행공탁 가부)
공탁선례 제2-348호 (집행정지된 집행권원에 의한 추심권자의 담보공탁금 회수)
공탁선례 제2-306호 (회생계획불인가결정 항고보증금 회수 시 첨부서면)
공탁선례 제2-305호 (민사집행법 제258조제6항 공탁 시 공탁통지서 첨부)
공탁선례 제2-302호 (해방공탁금 회수 — 가압류등기 회복 없이 착오 회수 불가)
공탁선례 제2-286호 (국세체납압류와 집행공탁 가부·피공탁자 기재)
공탁선례 제2-281호 (가압류 집행공탁 출급 시 가압류취소결정 확정증명 요부)
공탁선례 제1-210호 (제3자의 강제집행정지 보증공탁)
공탁선례 제2-66호 (파산선고로 실효한 가압류와 파산관재인의 공탁금 출급)
가족관계등록선례
3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2512-2호 (상속 확인용 증명서 교부 시 상속재산 소명자료 첨부 필요 없음)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010-1호 (호주승계 무효 시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방법)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11-2호 (불기소이유통지서로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청구 불가)
재판예규
3
재판예규 제1941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재판예규 제1902호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재판예규 제907호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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