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356호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인감증명의 첨부 요부)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이사의 사직원이 제3자를 통해 조합에 제출되었더라도 사임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면 효력이 있고, 대표권 없는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의 사임 증명 서면에는 인감증명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한 1995년 11월 6일 제정 선례다.

원문 말미의 주기가 밝히듯 이 선례는 2008년 5월 26일 등기선례 제2-110호에 의하여 변경됐다. 대표권 없는 이사의 인감증명 첨부 요부는 변경된 선례를 따른다. 대표권 있는 조합장의 사임은 이 선례의 사안이 아니며 인감증명이 필요하다(상업등기선례 제1-362호).

내용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인감증명의 첨부 요부

제정 1995.11.06 [상업등기선례 제1-356호]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이사의 사직원이 제3자를 통하여 조합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임자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제출된 것이라면 그 법적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동 조합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5. 11. 6. 등기 3402-769 질의회답)

참조선례 : 제409항

주) 2008.5.26. 상업등기선례 제2-110호 에 의하여 변경

관련

• 개념·해설
  농협·수협 등기실무임원변경등기
• 예규·선례
  상업등기선례 제1-362호
• 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93조상업등기규칙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