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6호 (신청서의 첨부서면인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이 원본이여야 하는지 여부)

인증받은 의사록은 등본이나 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첨부해야 하고, 원본을 돌려받으려면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함께 낸다고 한 선례다. 2013년 11월 22일 제정되었다.

내용

법인 등기를 할 때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인증이 있는 등본 내지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인이 상업등기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의사록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규칙 제60조 제2항에 따라 등기신청서에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13. 11. 22. 사법등기심의관－48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22조, 제43조 제1항, 제68조 제2항, 공증인법 제63조, 제66조의2 제1항, 상업등기규칙 제60조

관련

• 개념·해설
  감사선임등기 신청임원변경등기
• 법령
  공증인법 제66조의2상업등기규칙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