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2024. 12. 17. 개정

제1조 (목적)
준칙 제376호는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 업무의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상
속재산 파산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료제출목록)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위
상속인 등은 [별지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거나, 위 목록에 기
재된 자료 이외의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취급)
①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된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압류금지채권도 파산재
단에 포함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부양가족(직계혈족, 배우자
및 기타 친족. 다만,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
를 마련할 수 있는 때에는 제외)이 있는 경우
2.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사실상 배우자(다만,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때에는 제
외)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단서 각호의 판단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파산관재인은 제1항 단서 각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상속인 등 이해관
계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다만, 다
음 각호의 비용이 상속재산에서 출연되었거나 피상속인이 이미 부담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납부한 인지·송달료
2. 신청인이 납부한 예납금
3.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장례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의금(이하
‘부의금’이라 한다)이 소명되는 경우 장례비용 중 부의금을 공제
한 금액
나. 부의금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파산재단 총액에 따라 다음 표에 의
하여 인정되는 장례비용과 실제 장례비용 중 적은 금액(다만, 파산
신청의 경위, 파산재단 총액, 파산채권자의 수와 채권 발생원인 및
그 금액, 장례비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금액 등을 고려하여 1,000
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인정할 수 있다)

파산재단 총액
2,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인정되는 장례비용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4.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단,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해당 상속재산이 환가 포기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5조 (상속인 출석의무의 면제)
상속인은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자료제출목록]은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서식이다. 표와 체크박스라 텍스트로 옮기면 원문이 재현되지 않으므로 여기 싣지 않는다. 위 「관련」의 공식 PDF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