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7. 14. 회답한 선례로, 갑 회사가 상호를 변경하고 등기명의인표시를 변경하기 전에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존속회사는 명칭이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곧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내용
갑회사가 을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병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제정 2011.07.14 [등기선례 제9-243호]
갑 회사가 상호를 을 회사로 변경하였으나 등기명의인표시를 변경하기 전에 병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병 회사는 갑 회사의 등기명의인표시를 을 회사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1. 7. 14. 부동산등기과－13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5조, 제530조제2항
참조판례 :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참조예규 : 제1280호
참조선례 : Ⅱ 25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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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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