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709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현행 1709호(시행 20201210). 블로그가 인용한 등기예규 제1709호의 현행판이다.

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는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 등의 지정) ① 전자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등기소(이하 “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 및 등기유형(이하 “전자신청 등기유형”)에 한하여 할 수 있다.② 전자신청 등기소 및 전자신청 등기유형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지정하고, 그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관보에 게시함으로써 한다.③ 전자신청 등기소의 장은 그 등기소가 전자신청 등기소로 지정된 사실 및 전자신청 등기유형을 등기소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①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② 전자신청을 하려는 당사자 또는 그 자격자대리인은 미리 「상업등기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상업등기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규칙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등록) ① 규칙 제68조의 사용자등록에 관하여는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② 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규칙 제68조의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의2 (온라인 사용자등록) ① 규칙 제6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이하 “온라인 사용자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하려는 자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 go.kr/)에 로그인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등기소 회원 ID,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등기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회원가입과 동시에 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온라인 사용자등록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은 「상업등기규칙」제67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로 인증을 하여야 한다.3.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② 전자신청을 하려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용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회사설립등기를 전자신청할 수 있다.③ 온라인 사용자등록의 해지, 효력정지 및 그 회복, 사용자등록 정보의 변경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등록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절차에 따른다.
제5조 (사용자인증)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등록번호와 인증서정보를 입력하거나 이용등록 절차를 거친 전자증명서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전자신청의 방법
제6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송신 등) ①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등기전자신청”을 선택한 후,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정보(이하 “신청정보”라 한다) 및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하 “첨부서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첨부정보”라 한다)를 송신함으로써 전자신청을 한다.② 신청정보 또는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위임장”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는 반드시 제1항의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의 경우 위임장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는 별지 제3호 양식의 위임장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있다.1. 대표자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나 경정등기2.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회사,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사원,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지배인ㆍ대리인 등을 말한다)의 변경이나 경정등기3. 본ㆍ지점 공통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③ 위임장 이외의 첨부정보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첨부서면(「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와 그 인감을 날인한 서면,「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그 서명을 한 서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증과 관련 서명을 한 서면은 제외)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하는 경우2. 「공증인법」제66조의6에 따라 인증받은 전자화문서를 송신하는 경우④ 첨부정보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주민등록정보, 등록세납부정보확인정보 등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등기관이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한다.⑤ 첨부정보 중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고증명서에 해당하는 정보는 신청인이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수신한 정보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⑥ 규칙 제35조 제2항, 제104조 제1항 및 기타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작성명의인의 인증서정보를 송신한 때에는 인감증명서 정보의 송신을 요하지 않는다.
제7조 (신청정보의 입력) 신청정보는 “인터넷등기전자신청” 시스템이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 (전자증명서 등의 송신) ① 전자신청을 하는 당사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때 전자증명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자격자대리인은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송신하여야 한다.② 설립등기, 대표자 변경등기 등에 의하여 비로소 등기되는 등기신청권자나 그 밖에 등기기록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등기신청권자가 신청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③ 관공서가 등기를 전자촉탁할 때에는 「전자정부법」제2조 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이하 ‘행정전자서명’이라 한다)을 송신하여야 한다.④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장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인증서(제2항의 등기신청권자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단서의 첨부정보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첨부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할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인증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명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대표자의 전자증명서를, 관공서인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송신하여야 한다.⑥ 자격자대리인이 첨부정보를 제6조 제3항 제1호의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송신할 때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인증서(제2항의 등기신청권자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단서 각호의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제6항 본문의 경우 위임인이 전자증명서 등에 의하여 전자적 이미지 정보를 인증한 후에는 자격자대리인이 첨부정보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신청 후 보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의 승인) 공동대표이사 등이 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입력한 후 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다른 사람을 지정하고, 지정된 다른 사람은 전자증명서 또는 인증서(제8조 제2항의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세의 납부)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납부시스템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관할 관청에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등) ① 등기신청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또는 전자화폐 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등기신청수수료를 과ㆍ오납한 경우 신청인은 등기신청사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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