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사진현상 및 촬영업)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

### 적용 대상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 사전 계약과 미약정 시 인도 기준

| 분쟁 유형 | 해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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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 원판의 인도요구 | 사전 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 Digital 방식의 사진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디스켓 등) 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음. |

### 원판의 범위와 보관기간

사진원판 인도 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음.
사업자 사진원판 보관 시 보관기간은 1년임.
Digital 방식의 사진원판은 보정 된 최종 수정 File을 원판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