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5-194호 (소송 중 협의분할로 상속인 1인 명의 등기가 된 경우 승소판결에 의한 이전등기 범위)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소송 중 협의분할로 상속인 1인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면, 원고는 그 판결로는 해당 상속인의 원래 상속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만 신청할 수 있다.

(제정 1998.07.31, 등기 3402-715 질의회답)

요지

판결의 효력은 협의분할로 늘어난 지분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원고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소송 계속 중 협의분할로 갑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 원고는 갑의 원래 상속지분에 한해서만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협의분할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지만(민법 제1015조), 판결 변론종결 전에 일어난 협의분할로 갑이 추가로 취득한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은 판결의 이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부분은 별도의 권원으로 이전받아야 한다.

적용 범위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중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승소판결로 등기할 수 있는 지분 범위에 적용된다. 판결에 따른 이전등기와 협의분할 효력의 관계를 정한 부동산등기 선례다.

관련

• 법령
  민법 제10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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