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1702-1호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여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인지세법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17. 2. 1. 회답한 선례로,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해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인지세법 제7조에 따라 개인이 제출하는 계약서는 국가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국가가 작성한 계약서는 같은 법 제6조의 비과세문서이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회답했다.

내용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여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인지세법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7.02.01 [등기선례 제201702-1호]

인지세법 제7조는 국가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 국가가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원인서면으로 제출하는 계약서는 국가가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국가가 작성한 계약서는 제6조에 따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므로,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여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원인서면으로 제출하는 계약서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인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7. 2. 1. 부동산등기과－2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인지세법 제1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4-9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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