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훈령 제1217호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조회·회보 관련 발췌 (

## 정정조치와 본인·대리 신청 방법
제6조(수사자료표의 확인 및 조치)
① 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장은 수사자료표를 송부받거나 전송받은 경우 수사자료표에 기재된 항목의 오류ㆍ누락 여부, 채취된 지문의 품질 등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사자료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경찰관서(이하 “작성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보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장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전송된 수사자료표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작성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정정할 사항의 조치)
①
제6조제1항
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작성관서의 장은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6조제2항
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작성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검찰청에 송치된 이후에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된 피의자 인적사항 정정에 관한 사항을 검찰청에 추송하여야 한다.
1.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 재확인
2.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입력된 피의자 원표, 수사기록, 각종 대장 등 관련 서류의 정정
3. 개별 법령에 의거하여 진행된 행정조치 또는 기관통보에 대한 정정 및 보완
제8조(처분결과 등 정리)
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장은 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의 입건현황과 처분 또는 선고현황 등을 범죄경력관리시스템에 자동 입력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입력한다.
1. 범죄경력관리시스템에 자동입력되지 않은 처분 결과 등이 있는 경우
2. 다른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처분결과 등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
3. 본인이 수사자료표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이의제기를 한 경우
4. 기타 수사자료표 처분사항에 관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제3장 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등

제11조(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 방법)
①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ㆍ수사경력 자료에 대하여 대상자 본인으로부터 조회 및 회보 신청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조회 및 회보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회보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요청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경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
의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회보한다.
2.
법
제6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
의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신청서로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조회를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사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범죄경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
의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로 회보하거나 이를 열람하게 한다.
3.
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요청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하거나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하여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경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
의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로 회보하거나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회보한다.
4.
「공직선거법」
제49조제10항 및 제60조의2제8항
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예비후보자 포함) 또는 정당은
별지 제6호서식
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로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조회를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사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범죄경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7호서식
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로 회보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질병, 입원, 해외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
의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2.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
의 위임장
3.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4.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수용증명서 등을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서 범죄ㆍ수사경력 조회의 의뢰 및 그 회보 방법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을 조회할 때 처분결과가 확인되지 않는(수사중, 재판중 포함) 경우에는 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장에게 처분결과의 확인을 요청하고, 과학수사분석과장은 이를 확인하여 범죄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수정된 사항을 출력하여 회보한다.
제11조의2(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 접수증 교부)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경력ㆍ수사경력자료 조회 및 회보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
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
2. 즉시 처리하는 경우

## 일반 신청서·회보서·위임장
[별지 제4호서식]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범죄 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
Application For Criminal/Investigation Record Check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이내
Application Date of Processing Within 14 days
Number Application Wait time

성 명(한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Name (English) (Alien registration number)
※ 여권과 동일하게 기재
신청인
Applicant 여권번호(외국인만 해당)
Passport Number (Foreigners only)

주 소 전화번호
Address Phone Number

외국 입국 ‧ 체류 허가용
[ ]
Issuance of a permit to enter and stay in a foreign country
조회목적
Purpose of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효된 형 등 포함)
Criminal Record [ ]
Verification of investigation card materials (Including lapsed criminal sentences, etc.)
Check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실효된 형 등 제외)
[ ]
Verification of investigation card materials (Not Including lapsed criminal sentences, etc.)

열람 발급
[ ] [ ]
회보방법 Read Only print
Method
한글 회보서 영문 회보서
[ ] [ ]
Korean Report English Report

유의사항(Notes)

1. ‘조회목적’의 ‘실효된 형 등’은 ｢형실효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1)｢형실효법｣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
효된 형 (2)사면 또는 복권이 있는 형 (3)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을 의미합니다.
The “lapsed criminal sentences, etc.” in the Purpose of Criminal Record Check box above shall mean, in accordance with Article
7-2(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Lapse of Criminal Sentences, (1) any lapsed sentence pursuant to Article 7 of
the Act or Article 81 of the Criminal Act, (2) any sentence for which pardon or reinstatement has been given, or (3) the
non-transfer and protection of juveniles three years after the decision under the Juvenile Act.

2. 이 신청에 따른 회보서는 위 신청한 조회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형실효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The criminal record check report to be issued pursuant to this application must be used only for the purpose stated above.
Persons who acquire or use a criminal record check report for any other purpose are subject to imprisonment for up to 2 years or
a fine of up to KRW 20 mill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2) and Article 10(3) of the Act on the Lapse of Criminal Sentences.
–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였나요? 예(YES) [ ] 아니요(NO) [ ]
Have you read and fully understood the above Notes?
– 위 신청한 조회목적에 맞게 사용할 예정인가요? 예(YES) [ ] 아니요(NO) [ ]
Do you understand it is against the law to use your criminal record check report for any purpose other than stated above?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범죄경력 ․ 수사경력 조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a criminal record check as abov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6(1)4 of the Act
on the Lapse of Criminal Sentences.
년 월 일
Year Month day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pplicant (Signature)

경찰청(서)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1부. 없 음
Attachments 1 copy of the Applicant’s proof of identification (Driver’s License, Passport,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No Fees

■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

[별지 제8호서식] 위임장

위 임 장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위임하는
사람 주소 전화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사람
주소

민원내용 ｢형실효법｣ 제6조 ① 4.에 따른 범죄·수사경력 조회 신청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민원내용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또는 그 사본,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수용증명서 등)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

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 재외국민·외국인 신청서와 회보서
■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재외국민ㆍ외국인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원본 PDF: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783079&bylClsCd=200203
재외국민·외국인 범죄·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 기재란 | 원문 표제 |
| — | — |
| ①-① | 제출할 국가 |
| ①-② | 제출할 기관 |
| ①-③ | 발급목적 |
| ②-① | 한글 성명(한국인,이중국적,국적상실자는 반드시 작성) |
| ③ | 다른(개명 전) 이름 |
| ④ | 출생지 |
| ⑤ | 주민등록번호 |
| ⑥ | 생년월일 |
| ⑦ | 성별 |
| ⑧ | 외국인등록번호 |
| ⑨ | 국적 |
| ⑩ | 직업 |
| ⑪ | 연락처 |
| ⑫ | 이메일 |
| ⑬ | 현주소(현재 살고 있는 국가) |
| ⑭ | 한국에 등록된 최종 주소지 |
⑯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목적에만 사용할 것을 굳게 서약합니다.
※ 첨부 ATTACHED PAPERS
□여권 PASSPORT □과거여권 PASSPORT(EXPIRED) □위임장 LETTER OF ATTORNEY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요청사항: 국내 경찰관서 수령여부 ( ) □ 피위임자 수령여부 ( ) / 발급 매수 ( )매
대한민국 외교공관 직원(확인자 소속·직위·성명 기재) 또는 사서인증란 / 경찰관 확인란
반드시 검정색 또는 파란색 펜으로 작성하세요.
– Attach a photo(3 x 4cm) taken within the last 6 months.
– If you obtained a new passport after you departed from Korea, you should present the old passport you had in Korea.

■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재외국민ㆍ외국인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
원본 PDF: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783091&bylClsCd=200203
대한민국 경찰청 / 경유 / 범죄·수사경력회보서
귀하께서 의뢰하신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통보합니다.
제출국가 / 제출기관 / 발행번호 / 발급목적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 Gender / 국가 / 조회결과
이 회보서를 조회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 재외국민·외국인 위임장
■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재외국민ㆍ외국인 범죄ㆍ수사경력회보서 신청 위임장
원본 PDF: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7783115&bylClsCd=200203
위 임 장
○ 피위임자(Agent)
성 명 / 위임자와 관계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피위임자 수령지 기관명
○ 위임 내용
위임자 본인은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 입국·체류 허가목적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며, 동 회보서 수령에 대하여 피위임자에게 위임함.
위 위임자: 성명 / 서명 날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 연락처 / 서명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