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이 등기사항을 따로 정하지 않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그 민법도 정관상 직무대행자를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체육회가 정관상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도 등기할 수 없다고 한 2022년 3월 10일 제정 선례다. 준용의 종착지까지 따라가 등기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내용
지방체육회의 정관상 직무대행자를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2.03.10 [상업등기선례 제202203-2호]
「국민체육진흥법」은 등기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내지 제34조).
「국민체육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민법」은 정관상 직무대행자에 대해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체육회가 정관상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더라도 이를 등기할 수 없다.
(2022.03.10. 사법등기심의관－1318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내지 제34조, 「민법」 제49조, 제52조의2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388호, 제2-155호, 제6-688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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