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보증금으로 공탁한 공탁자(항고인)는 공탁서와 재판부 발급 증명서 두 가지를 첨부해 공탁금을 회수한다. 증명서는 개인회생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하며, 발급 근거는 대법원 재판예규 제1218호다.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7조 제4항에 따라 항고보증금 공탁을 전제로 한다. 항고 절차가 종료되어 항고인이 그 공탁금을 회수할 때 첨부서면을 정한 선례다.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금의 공탁금 회수청구 실무에 적용된다. 회수청구 시 첨부서면을 공탁서와 재판부 발급 증명서로 한정한 점이 핵심이다.
내용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금을 회수할 때 첨부서면
제정 2008.05.13 [공탁선례 제2-306호]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인이 항고보증금으로 공탁한 공탁금을 항고인(공탁자)이 회수하기 위하여는 공탁서와 개인회생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한 증명서(대법원 재판예규 제1218호)를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면 된다.
〔2008. 5. 13. 공탁상업등기과-524호 질의회답(공탁선례 200805-2)〕
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4항
참조예규 : 대법원 재판예규 제1218호
이 예규·선례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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