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9-44호 (국가가 국세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가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2010년 선례다. 결정에 등기원인과 날짜가 없으면 화해권고결정과 그 확정일을 적고, 세금·채권·수수료와 첨부정보는 일반 등기절차에 따른다.

내용

국가가 국세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0.11.19 [부동산등기선례 제9-44호]

1.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국세체납자가 그 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경우 국가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국세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고 체납자를 대위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 경우 화해권고결정문의 결정사항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신청서에 화해권고결정과 결정확정일을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세·국민주택채권·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와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등은 일반 등기절차와 같다.

(2010. 11. 19. 부동산등기과－21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2조

참조예규 : 제1214호

참조선례 : Ⅵ 제157항, Ⅶ 제133항

관련

• 개념·해설
  대위등기체납처분과 등기
•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28조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