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329호 (재단법인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의 신청권자 등)

설립허가가 취소되어 해산한 재단법인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의 신청권자를 밝히고, 휴면회사 해산 규정은 민법상 재단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2000년 10월 27일 선례다.

내용

재단법인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의 신청권자 등

제정 2000.10.27 [상업등기선례 제1-329호]

1. 법인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이를 하지 못하는바(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제147조), 설립허가가 취소되어 해산한 재단법인에 대한 해산등기와 청산종결의 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하므로(민법 제85조, 제94조), 법원이 직권으로 재단법인에 대한 해산등기와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거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위 등기를 대행할 수 없다.

2. 휴면회사의 해산에 관한 상법 제520조의2 와 비송사건절차법 제214조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0. 10. 27. 등기 3402-765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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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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